원고가 피고 사업장에 도장부스를 설치했으나 대기배출시설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

• 2004년 1월, 원고인 한진기계 주식회사는 피고 허조천과 도장부스 설치 및 대금 지급에 관한 계약을 맺고 계약금 200만 원을 받음.
• 2004년 1월 말, 원고가 피고 사업장에 도장부스를 설치함.
• 도장부스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대기배출시설 신고가 필요했으나, 원고가 필요한 사양서 등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피고가 신고를 하지 못함.
• 2004년 3월 25일, 도장부스 가동 중 적발되어 벌금 100만 원과 사용중지명령을 받음.
• 피고는 원고에게 사양서 제출을 요구하며 계약 해제를 통보함.
• 원고는 잔금 및 부가가치세, 형광등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한진기계 주식회사는 도장부스 설치 계약을 근거로 피고에게 잔금과 부가가치세, 형광등 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원고가 대기배출시설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계약 해제와 도장부스 철거 요구를 인정했다.

• 도장부스를 가동하려면 대기배출시설 신고가 필수인데, 원고가 필요한 사양서나 도면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피고가 신고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함.
• 원고가 사양서가 없다고 미리 알렸다는 증거가 없고, 원고가 제출했다고 주장하는 도면도 실제 도장부스와 일치하지 않아 신고에 부족하다고 봄.
• 이에 따라 원고가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함.
• 원고가 요구한 잔금과 부가가치세, 형광등 대금 청구는 계약 해제로 인해 이유 없다고 봄.
• 피고가 계약 해제 의사를 명확히 통지했고, 원고는 도장부스를 철거하고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원고가 도장부스 설치 후 대기배출시설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의 잔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의 계약 해제와 도장부스 철거 요구를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