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가 계약을 어겼다는 이유로 원고가 계약을 해지함.

• 2011년 8월 29일, 원고는 피고와 7년 동안의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2013년 12월 26일경, 피고가 계약을 어겼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 원고는 이후 계약이 효력이 없다는 것을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 피고는 2015년 1월 29일, 원고가 계약을 위반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식적으로 알렸다.

원고는 피고와 7년 전속계약을 맺고 나서 피고가 계약을 어겼다며 계약 해지를 주장했고, 계약이 효력이 없다는 확인을 법원에 청구했다. 쟁점은 계약 효력 여부였으나, 법원은 이미 계약 해지가 명확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계약 해지 사실이 기록상 명확해 계약 효력에 대해 다툴 여지가 없었다.
• 확인의 소는 실제로 권리나 법적 지위에 위험이나 불안이 있을 때만 인정된다.
• 원고가 계약 효력에 대해 불안이나 위험을 겪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 따라서 계약 효력 확인 청구는 법적으로 의미가 없고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소송은 각하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가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한 상황에서, 계약 효력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그래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소송이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