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54860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5-11-12 선고검수완료

7년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가 계약을 어겼다는 이유로 원고가 계약을 해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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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8606 민사 사건(2015년 11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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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8월 29일, 원고는 피고와 7년 동안의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2013년 12월 26일경, 피고가 계약을 어겼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 원고는 이후 계약이 효력이 없다는 것을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 피고는 2015년 1월 29일, 원고가 계약을 위반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식적으로 알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7년 전속계약을 맺고 나서 피고가 계약을 어겼다며 계약 해지를 주장했고, 계약이 효력이 없다는 확인을 법원에 청구했다. 쟁점은 계약 효력 여부였으나, 법원은 이미 계약 해지가 명확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 해지 사실이 기록상 명확해 계약 효력에 대해 다툴 여지가 없었다.
  • 확인의 소는 실제로 권리나 법적 지위에 위험이나 불안이 있을 때만 인정된다.
  • 원고가 계약 효력에 대해 불안이나 위험을 겪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 따라서 계약 효력 확인 청구는 법적으로 의미가 없고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소송은 각하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한 상황에서, 계약 효력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그래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소송이 끝났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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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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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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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가합114986·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24·1심·원고 패소

공동사업계약 중 피고의 공사 중단 및 계약 해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31323·서울고등법원·2010-02-11·2심·원고 패소

배급·판매대리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78480·수원지방법원·2019-03-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목표 분양율을 달성하지 못해 피고가 분양대행계약을 해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050307·서울고등법원·2016-11-25·2심·원고 패소

광고대행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227051·의정부지방법원·2025-04-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53556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2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대출 실행을 위한 조건을 지키지 않아 사업약정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2010367·서울고등법원·2014-10-08·2심·원고 승소

피고 1 회사가 2차 분할금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가 계약 해제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42973·부산지방법원·2023-1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증권정보제공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률 보장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철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2620·제주지방법원·2015-05-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을 자처한 사람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3억3천만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6011·울산지방법원·2014-01-08·1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사업권을 사기로 양해각서를 맺고도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4687·광주고등법원·2010-05-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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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1917·대구고등법원·2017-11-15·2심·원고 패소

임차인이 새 임차인과 권리금 2억 5,000만 원 계약을 맺고 임대인과 임대조건을 협의했으나 조건에 합의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5746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17·2심·원고 패소

미성년자 연습생과 전속계약을 맺은 매니지먼트사가 그룹 무단 이탈과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투입비용과 위약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63566·수원지방법원·2021-03-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원고에게 창원지점과 김해지점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64742·서울동부지방법원·2013-07-09·1심·원고 일부 승소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다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영업을 중단하여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2267·전주지방법원·2007-09-13·1심·원고 일부 승소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34827·서울고등법원·2010-01-20·2심·기각

점포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1나3848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05551·대전지방법원·2014-08-28·1심·기각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원고들이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준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22195·서울고등법원·2019-10-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94571·수원지방법원·2020-08-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이익배당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이익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2380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52301·부산고등법원·2014-05-22·2심·원고 승소

스타부동산중개컨설팅과 계약을 맺고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손해를 입어 공제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80216·서울고등법원·2014-11-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교육원을 개원했으나, 운영방식의 법적 문제를 인지하고 계약을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49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08·1심·원고 패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29365·서울고등법원·2017-01-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선박 임대 및 소유권 이전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후 용선료를 일부 늦게 지급하고 선박을 사용하다가 침몰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63364·서울고등법원·2011-04-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재개발사업 학교 신축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낙찰을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203887·대구지방법원·2020-12-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의 기술을 사용해 콘크리트 블록 제품을 제조·판매하며 기술료 지급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53662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1-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게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40051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06-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에서 약속한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일방적으로 단독대표이사 제도로 변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16899·서울고등법원·2018-02-21·2심·원고 승소

원고 오딘2 유한회사는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 자회사 지분 매각 절차에서 협조를 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1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47271·서울고등법원·2018-10-11·2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특허 기술 사용에 대해 월 650만 원 실시료 지급을 약속했으나, 피고가 2014년 3월부터 지급을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11398·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7-04-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퇴직연금 상품 계약을 체결한 후 연금 수령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20598·부산고등법원·2014-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감정평가법인이 어업피해 손실보상금액 산정 용역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용역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0044·대구고등법원·2020-09-02·2심·원고 패소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29477·서울고등법원·2009-05-06·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들 간 투자약정 체결 및 무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18067·전주지방법원·2024-01-31·1심·기각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35324·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7·1심·기각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4나2082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5-12-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익금 분배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37892·서울고등법원·2014-06-20·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회사 지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면서 손실 위험성과 손실 한도 도달 시 자동 정리된다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1148·광주고등법원·2020-06-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되자 해임 사유의 정당성을 다투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496·울산지방법원·2015-12-16·2심·원고 일부 승소

매수인이 부동산 잔금 일부와 대출금 지급 준비를 갖추고 여러 차례 이행을 제공했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22264·서울고등법원·2011-10-12·2심·기각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4363·울산지방법원·2013-11-13·1심·원고 일부 승소

LPG가스 공급단가 인상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피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2908·수원고등법원·2024-12-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하도급계약에서 부당하게 공사대금을 결정하고 적정성 심사를 회피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끼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8나9059·대전지방법원·2009-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연구소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신규 복사업체를 선정하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가단539953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9-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시설비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을 문제 삼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8가단232877·서울서부지방법원·2019-11-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MR파일 복제 및 공연 사용을 음반제작자 권리 침해로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1나2011624·서울고등법원·2023-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면식)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준경 담당변호사 기소현 외 2인) 【변론종결】2015. 10. 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2011. 8. 29.자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8. 29.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7년으로 하여 피고에게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12. 26.경 피고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향후 연예활동을 할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에 터잡아 원고에게 제약을 가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한다. 2.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단 확인의 이익에 관하여 직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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