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정희철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8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56%원고 우세
원고 승소 3(38%)일부 승소 3(38%)원고 패소 1(13%)기각·각하 1(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8건2015가합5635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6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3가합7929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07
원고들이 방사선방호 용역업체 소속으로 피고 발전소에서 근무하며 직접 근로계약 관계를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가합56279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14
입사 당시 호적상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되어 법원 결정으로 실제 생년월일로 정정한 후, 회사에 정년퇴직일 변경을 요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가합36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14
유성기업 노동조합이 회사의 개입 아래 설립되어 자주성과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설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4가합51884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18
재택위탁집배원으로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우편물 배달 업무를 수행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만원 / 청구 1만원)
2013가합7977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14
원고들이 피고 의료원에 복지포인트, 직책급업무수행비, 직무수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재산정하고 차액을 지○○라고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4가합54860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12
7년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가 계약을 어겼다는 이유로 원고가 계약을 해지함.
원고패
각하
2013가합7668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5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속 20km로 달리다 보행자 도로에서 진입한 보행자를 뒤에서 들이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억원 / 청구 3.4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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