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노동조합이 회사의 개입 아래 설립되어 자주성과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설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

• 2011년 7월 15일, 피고 유성기업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고 설립신고증을 받음.
•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은 피고 노조가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해 설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6년 3월 29일 소송을 제기함.
• 피고 회사는 노무법인 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피고 노조 설립과 조합원 확보를 위한 전략을 세우고 실행함.
• 피고 회사는 피고 노조 설립을 위해 총회 시나리오를 미리 준비하고, 가입 권유 및 종용을 하였음.
• 원고 노조와 피고 회사 사이에는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관련 노사분규와 쟁의행위가 있었음.
• 법원은 피고 노조가 노동조합법상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해 설립이 무효라고 판단함.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은 피고 유성기업 노동조합이 회사의 개입과 지배 아래 설립되어 자주성과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설립 무효 확인을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 노조가 노동조합법상 요건을 충족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 노조 설립이 무효임을 인정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이 근로자 스스로 자주적으로 조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사용자의 지배나 개입이 있으면 무효로 본다.
• 피고 회사는 노무법인 자문을 받아 피고 노조 설립과 조합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 계획과 전략을 세우고 실행했다.
• 피고 회사가 설립 총회 시나리오를 미리 준비하고, 가입 권유 및 종용을 한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 노조 설립신고서와 규약도 회사가 작성해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러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원고가 행정소송으로 설립신고증 취소를 구할 수도 있지만, 사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본 소송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피고 유성기업 노동조합은 회사의 계획과 개입 아래 설립되어 노동조합으로서 독립성과 자주성을 갖추지 못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 노조 설립이 무효임을 확인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