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권혁중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33%)일부 승소 3(33%)원고 패소 3(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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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원고승3(33%)일부승3(33%)원고패3(33%)
2011가합105381·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31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126.1억원 / 청구 6588.7억원)
2016가합20850·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17
과거 스키장 회원들이 부도난 운영사 대신 시설을 인수한 새 업체들에 가입비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980만원)
2016가합18079·서울중앙지방법원·2017-06-22
피고가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채권 전액을 배당받은 후, 제2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배당금을 수령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5억원 / 청구 2.5억원)
2013가합14809·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16
발레오만도지회가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고들이 부당하게 개입하였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0만원 / 청구 1,000만원)
2015가합5635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6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3가합7929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07
원고들이 방사선방호 용역업체 소속으로 피고 발전소에서 근무하며 직접 근로계약 관계를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가합56279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14
입사 당시 호적상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되어 법원 결정으로 실제 생년월일로 정정한 후, 회사에 정년퇴직일 변경을 요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가합36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14
유성기업 노동조합이 회사의 개입 아래 설립되어 자주성과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설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가합28204·서울중앙지방법원·2015-03-27
파산자 회사와 시행사가 입주자들에게 중도금 대출이자 및 분양대금 10% 환급 약정을 하고 일부 환급금을 지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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