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자 회사와 시행사가 입주자들에게 중도금 대출이자 및 분양대금 10% 환급 약정을 하고 일부 환급금을 지급함.

• 파산자 회사(시공사)와 엘시종합건설(시행사)은 2011년 1월 입주자들에게 중도금 대출이자와 분양대금의 10%를 환급해 주기로 약속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 입주자 비상대책위원회가 환급 기준 등에 대해 협의했고, 잔금납부율 50%를 넘긴 세대에 1차 환급분이 지급되었으나, 2차와 3차 환급분은 지급되지 않았다.
• 입주자들은 회생절차에서 환급금채권을 신고했으나, 관리인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했다.
• 파산자 회사는 회생절차 중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이 환급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존재 확인 청구를 제기했다.
• 법원은 안내문이 파산자 회사와 엘시종합건설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발송한 것으로 보고, 환급 약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 그러나 최종적으로 환급금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입주자들의 환급금채권이 인정되었다.

파산관재인이 파산자 회사의 환급금채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입주자들에 대한 환급금채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파산자 회사와 시행사가 환급 약정을 공동으로 했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환급 약정의 존재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입주자들의 환급금채권이 인정되었다.

• 안내문은 파산자 회사와 엘시종합건설이 협의하여 공동 명의로 발송한 것으로 보았다.
• 안내문과 관련 문서에 파산자 회사의 대표이사 인감이 찍혀 있었고, 1차 환급분 지급에도 파산자 회사 대표이사가 동의했다.
• 입주자 비대위가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파산자 회사에 보냈으나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시행사와 시공사가 환급 문제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안내문에 명시되어 있었다.
• 엘시종합건설의 전 부사장 증언도 안내문 발송이 파산자 회사와 협의된 것임을 뒷받침했다.

파산자 회사와 시행사가 입주자들에게 중도금 대출이자와 분양대금 일부를 환급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안내문으로 알렸으나, 일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 법원은 이 약정이 실제 존재한다고 보고 입주자들의 환급금채권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