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시설비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을 문제 삼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99533 민사 사건(2017년 9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2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1년 10월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2015년 11월 15일에 건물에서 나왔다.
- 2015년 7월 피고가 건물을 사들여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았다.
- 원고는 피고가 새로운 임차인인 학교로부터 시설비 명목으로 7,500만 원을 받은 것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와 신규 임차인 사이에 권리금 계약이 없었고, 피고의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피고가 새 임차인으로부터 시설비를 받은 것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원고와 새 임차인 사이에 권리금 계약이 있었는지와 피고의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권리금 계약이 없고 피고의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원고와 신규 임차인 사이에 권리금 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신규 임차인 사이에 권리금 계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가 원고에게 권리금 포기를 강요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
-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권리금 회수 협력 의무 위반이 곧바로 불법행위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 피고가 시설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가 새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시설비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권리금 계약이 없고 피고의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중개사 중개로 건물 임차 후 보증금 7천만원 손실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수용 후에도 피고들이 임대차를 통해 간접 점유했다는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임대인 대리권 확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게 함.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담장 및 지붕을 설치함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고로부터 건물 일부를 분양받아 노래방을 운영하던 원고가, 같은 건물에서 피고가 동일 업종 노래방을 시작하자 영업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 미지급 및 대출금 연체로 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영어학원을 양도한 뒤 인근에서 과외방을 열어 학생들을 유치함
원고가 피고에게 LPG 공급계약상 지위를 승계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통보한 뒤 제3자에게 더 높은 보증금으로 아파트를 임대함
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건물 분양 약정을 체결하여 회사가 임대료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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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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