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정창근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9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61%원고 우세
원고 승소 3(33%)일부 승소 5(56%)기각·각하 1(1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9건2014가합51884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18
재택위탁집배원으로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우편물 배달 업무를 수행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만원 / 청구 1만원)
2013가합7977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14
원고들이 피고 의료원에 복지포인트, 직책급업무수행비, 직무수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재산정하고 차액을 지○○라고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4가합54860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12
7년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가 계약을 어겼다는 이유로 원고가 계약을 해지함.
원고패
각하
2013가합7668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5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속 20km로 달리다 보행자 도로에서 진입한 보행자를 뒤에서 들이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억원 / 청구 3.4억원)
2014가합589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12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조직 축소를 이유로 미등기임원 7명을 서면 통지 없이 해고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2가합3346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29
근로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을 다시 계산해달라고 요구하며, 회사와 합의한 월 근로시간 산정 방식의 적절성을 다툰 사건입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2가합97272·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8
노동조합 임원들이 임금 인상 요구를 내걸고 파업과 점거농성을 벌이자 회사가 정직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냄
원고승
원고 승소
2011가합1303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4억원 / 청구 8.2억원)
2012가합5269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25
부교수 승진 후 임용기간 중 강제추행 사건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억원 / 청구 1.1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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