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교수 승진 후 임용기간 중 강제추행 사건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2699 민사 사건(2013년 7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3, 민법 제53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9월 1일 조교수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은 2010년 8월 31일까지였습니다.
- 2010년 3월 1일 원고는 부교수로 승진했습니다.
- 2010년 5월 13일 원고가 대학원생을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피고는 2011년 1월 12일 재임용 거부 처분을 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절차상 하자로 취소했습니다.
- 피고는 2012년 3월 13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다시 재임용 거부 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의 임용기간은 부교수 승진일인 2010년 3월 1일부터 3년(2013년 2월 28일까지)이지만, 피고는 임용기간 만료 전인 2012년 3월 13일에 처분을 하면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교수로 승진한 후 임용기간 중 피고가 강제추행 사건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사건에서, 법원은 부교수 승진 시 임용기간이 새로 시작되므로 재임용 거부는 사실상 면직에 해당하며 징계절차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면직 기간 동안의 임금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교원이 승진하면 그때부터 임용기간이 새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원고는 부교수 승진일인 2010년 3월 1일부터 3년의 임용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 피고가 임용기간 중에 한 재임용 거부 처분은 실질적으로 면직처분에 해당합니다. 면직처분은 사립학교법이 정한 징계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피고는 징계절차 없이 재임용을 거부했으므로 이 처분은 무효입니다. 또한 이는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 피고의 처분은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정당성을 상실했으므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원이 승진하면 임용기간이 새로 시작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재임용 거부가 사실상 면직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무효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학교법인이 교수를 부당하게 징계해임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힌 사건.
대학교수가 재임용 거부 처분을 받자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며 임금 상당액과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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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조교수로 임용된 乙이 임용기간 중에 부교수로 직위승진되었는데, 甲 법인이 위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 乙에 대하여 재임용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이 부교수로 승진한 때부터 임용기간이 새로이 기산되므로 乙의 임용기간 중에 이루어진 재임용거부처분은 실질적으로 면직처분에 해당함에도 甲 법인이 그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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