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5269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07-25 선고검수완료

부교수 승진 후 임용기간 중 강제추행 사건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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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2699 민사 사건(2013년 7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3, 민법 제53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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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9월 1일 조교수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은 2010년 8월 31일까지였습니다.
  • 2010년 3월 1일 원고는 부교수로 승진했습니다.
  • 2010년 5월 13일 원고가 대학원생을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피고는 2011년 1월 12일 재임용 거부 처분을 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절차상 하자로 취소했습니다.
  • 피고는 2012년 3월 13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다시 재임용 거부 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의 임용기간은 부교수 승진일인 2010년 3월 1일부터 3년(2013년 2월 28일까지)이지만, 피고는 임용기간 만료 전인 2012년 3월 13일에 처분을 하면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교수로 승진한 후 임용기간 중 피고가 강제추행 사건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사건에서, 법원은 부교수 승진 시 임용기간이 새로 시작되므로 재임용 거부는 사실상 면직에 해당하며 징계절차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면직 기간 동안의 임금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교원이 승진하면 그때부터 임용기간이 새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원고는 부교수 승진일인 2010년 3월 1일부터 3년의 임용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 피고가 임용기간 중에 한 재임용 거부 처분은 실질적으로 면직처분에 해당합니다. 면직처분은 사립학교법이 정한 징계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피고는 징계절차 없이 재임용을 거부했으므로 이 처분은 무효입니다. 또한 이는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 피고의 처분은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정당성을 상실했으므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원이 승진하면 임용기간이 새로 시작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재임용 거부가 사실상 면직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무효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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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가합19338·대구지방법원·1995-09-28·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교수를 부당하게 징계해임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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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90792·서울중앙지방법원·2006-07-28·1심·원고 일부 승소

국립대 조교수로 임용되어 연구실적물 심사를 받았으나 재임용이 거부되자, 그 처분이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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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09669·서울고등법원·2007-05-0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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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03264·서울고등법원·2015-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상급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후 회사에 신고했으나, 회사가 불리한 업무 배치와 징계 조치를 하고 조사 담당자가 비밀을 누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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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2447·대전지방법원·2011-02-17·1심·원고 패소

교수협의회 회장으로서 강의중단 참여에 따른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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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9976·부산고등법원·2008-04-04·2심·원고 일부 승소

야영대회 인솔 중 숙소에서 잠든 신입 여교사의 몸 위로 올라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고 성희롱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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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523·광주고등법원·2008-10-29·2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원고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성추행 및 간음을 하였고, 원고가 피고 1과 그 사용자인 피고 2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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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5831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8-13·1심·원고 일부 승소

수습강사였던 피고가 인터넷에 학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와 신용을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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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11117·부산지방법원·2006-05-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의 위법한 인사발령으로 정신적 고통과 명예훼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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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52986·창원지방법원·2019-09-1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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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66786·울산지방법원·2020-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위탁업체에 고용된 돌봄교사가 초등학교와 유치원에서 불법파견 상태로 근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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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61·서울동부지방법원·2010-11-03·1심·원고 승소

퇴직 후 동종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취업하여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이직을 권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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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7244·대구고등법원·2010-12-02·2심·원고 승소

학교법인 계명대학교의 재임용 거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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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1148·광주고등법원·2020-06-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되자 해임 사유의 정당성을 다투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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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532572·광주지방법원·2021-03-19·1심·기각

시민기자가 교사 해임 뒤 학교 앞 현수막을 걸고 사학비리·부정채용 의혹을 SNS와 온라인 글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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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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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2나1478·창원지방법원·2012-11-06·2심·원고 일부 승소

관리소장 피고1이 원고를 두 차례 성추행하여 원고가 퇴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3가합77840·서울민사지방법원·1994-04-18·1심·원고 승소

직장 상사가 근무 중 부하 직원에게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과 성적 언행을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61579·서울고등법원·2006-04-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를 직무에서 부당하게 배제하고 전공과 무관한 강의를 배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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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2가단53278·서울동부지방법원·2013-09-02·1심·원고 일부 승소

직장 상사가 업무 중 직원을 두 차례 갑자기 껴안고 목 뒤에 입을 맞추는 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216368·서울서부지방법원·2014-01-23·1심·원고 일부 승소

노동조합 지부장이 해산·노사협의회 활용 제안을 거부하자 사용자가 업무를 배제하고 자리를 이동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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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49744·수원지방법원·2008-01-10·1심·원고 일부 승소

면접 합격 통보 후 연봉 협상 단계에서 합격을 취소하고 재면접을 통보한 뒤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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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합25992·서울지방법원·2003-10-16·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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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917·대구지방법원·2006-03-1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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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조교수로 임용된 乙이 임용기간 중에 부교수로 직위승진되었는데, 甲 법인이 위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 乙에 대하여 재임용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이 부교수로 승진한 때부터 임용기간이 새로이 기산되므로 乙의 임용기간 중에 이루어진 재임용거부처분은 실질적으로 면직처분에 해당함에도 甲 법인이 그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한 사례

【원고(반소피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후 담당변호사 홍미정) 【피고(반소원고)】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평 담당변호사 백은성) 【변론종결】2013. 3. 28. 【주 문】 1. 피고(반소원고)가 2012. 3. 13.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 한 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7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4.부터 2013. 7.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2. 6. 1.부터 2013. 2. 28.까지 월 5,63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중 1/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주위적으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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