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3가합77840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94-04-18 선고검수완료

직장 상사가 근무 중 부하 직원에게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과 성적 언행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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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3가합77840 민사 사건(1994년 4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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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2년 5월 29일부터 서울대학교에서 유급조교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 피고 1은 원고의 상사로서 엔엠알기기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며, 원고의 임용과 재임용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 1992년 6월부터 약 2~3주간 피고 1은 근무 중 원고에게 여러 차례 신체 접촉과 성적 언행을 하여 원고가 불쾌감을 느꼈다.
  • 피고 1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어깨와 등을 만지거나 포옹하는 듯한 행동을 했고, 원고에게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등 성희롱 행위를 지속하였다.
  • 원고는 피고 1의 성희롱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법원은 피고 1의 행위가 원고의 인격적 존엄과 근로환경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직장 상사인 피고 1으로부터 근무 중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과 성적 언행 등 성희롱을 당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 1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은 원고의 상사로서 근로자의 임면과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지위에 있었다.
  • 피고 1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과 성적 언행을 반복한 것은 원고에게 심한 불쾌감과 성적 굴욕감을 주는 행위였다.
  • 이러한 행위는 근로자의 인격적 존엄과 행복추구권, 근로조건에서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헌법과 관련 법률에 위배된다.
  • 피고 1의 행위는 근로환경을 정신적으로 불쾌하고 열악하게 만들어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 법원은 피고 1의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였다.

핵심 정리

직장 상사가 근무 중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성적 언행으로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을 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 이는 근로자의 인격과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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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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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16114·인천지방법원·2016-08-23·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잠든 직장 동료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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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나4621·부산고등법원·1991-12-20·2심·원고 승소

원고1이 피고 회사에서 작업 중 안전장치 미비로 손가락 부상을 입고 조기 퇴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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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28223·전주지방법원·2005-03-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가요주점에서 근무하던 원고에게 외상 술값 문제로 폭행과 협박을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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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2968·서울고등법원·1981-03-06·2심·원고 일부 승소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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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49744·수원지방법원·2008-01-10·1심·원고 일부 승소

면접 합격 통보 후 연봉 협상 단계에서 합격을 취소하고 재면접을 통보한 뒤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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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를 직무에서 부당하게 배제하고 전공과 무관한 강의를 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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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09046·대구지방법원·2023-04-0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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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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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드합309189·서울가정법원·2015-06-17·1심·원고 패소

원고 배우자와 피고 회사 직원이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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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714·서울서부지방법원·2016-10-28·2심·원고 일부 승소

4대 보험 미가입 신고 발언으로 인한 취업 방해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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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8768·인천지방법원·2010-07-08·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관리원의 미성년자 추행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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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22705·부산지방법원·2009-10-26·1심·원고 패소

원고의 대출약정 체결 및 연대보증 경위와 유흥주점 여종업원 대상 윤락행위 알선 사실관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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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8나2523·광주고등법원·2008-10-29·2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원고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성추행 및 간음을 하였고, 원고가 피고 1과 그 사용자인 피고 2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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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2908·수원고등법원·2024-12-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하도급계약에서 부당하게 공사대금을 결정하고 적정성 심사를 회피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끼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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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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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19476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7-01·1심·원고 일부 승소

직장 상사가 신입 여성 직원에게 '애기 낳은 적 있어', '어젯밤 남자랑 뭐 했어' 등 성희롱성 발언을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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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04119·대구지방법원·2023-02-23·1심·원고 일부 승소

소방서 팀장이 야간근무 중 부하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성적 발언과 특정 직원을 배제하는 발언을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4나1103·대구고등법원·1985-01-23·1심·원고 승소

피고의 대표이사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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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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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650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02·1심·원고 승소

근로자가 야간 순찰 중 피고 회사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4나20224·수원지방법원·2006-01-19·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5나1011·대구고등법원·1986-09-16·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의 이사가 회사 명의 약속어음을 이용해 개인 사업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끼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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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0가합10588·서울동부지방법원·2010-11-25·1심·원고 패소

퇴사한 영업사원이 경쟁업체에 입사해 일산 지역에서 영업활동을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6950·수원지방법원·2008-07-11·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안전교육 없이 자동차 부품 운반 작업 중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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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90가합79548·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2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서 강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청각 손실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6나109669·서울고등법원·2007-05-03·2심·원고 일부 승소

마케팅부 부장이 부하 여직원에게 2개월간 성희롱과 음주 강요, 새벽까지 회식 참석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2003264·서울고등법원·2015-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상급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후 회사에 신고했으나, 회사가 불리한 업무 배치와 징계 조치를 하고 조사 담당자가 비밀을 누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5269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25·1심·원고 일부 승소

부교수 승진 후 임용기간 중 강제추행 사건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합53020·청주지방법원·2023-07-26·1심·기각

상사의 모욕적 발언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다른 팀으로 배치하는 인사발령을 받고 보복성·부당한 인사명령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0나9475·대구고등법원·2011-06-2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작업장 안전장치 고장 상태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320254·대구지방법원·2024-08-21·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직원의 컴퓨터 검색기록을 몰래 살펴보고 해고하자, 직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0가합43600·서울민사지방법원·1991-06-28·1심·각하

원고들이 OO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면직된 것에 대해 무효확인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94가합19338·대구지방법원·1995-09-28·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교수를 부당하게 징계해임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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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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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341·서울고등법원·1970-05-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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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07나19976·부산고등법원·2008-04-04·2심·원고 일부 승소

야영대회 인솔 중 숙소에서 잠든 신입 여교사의 몸 위로 올라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고 성희롱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3가합19069·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5-02-10·1심·기각

미네소타주에서 피고가 원고를 폭행 및 강간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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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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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2682·서울고등법원·1974-06-20·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사로 근무하다 해고된 후, 해고보고서 미제출로 재취업이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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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6나67017·서울고등법원·2008-05-16·2심·원고 일부 승소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8나1914·서울고등법원·1979-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4나1588·서울고등법원·1975-04-0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아내를 강간하려 시도하고 이후 여러 차례 간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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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직원과 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하였으나, 해당 직원이 권한 없이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합90792·서울중앙지방법원·2006-07-28·1심·원고 일부 승소

국립대 조교수로 임용되어 연구실적물 심사를 받았으나 재임용이 거부되자, 그 처분이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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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8나25888·서울고등법원·2008-11-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채용사이트의 보안 취약점으로 인해 입사지원자들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열람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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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16368·서울서부지방법원·2014-01-23·1심·원고 일부 승소

노동조합 지부장이 해산·노사협의회 활용 제안을 거부하자 사용자가 업무를 배제하고 자리를 이동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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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0나46123·서울고등법원·2011-04-29·2심·원고 일부 승소

감사직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합9832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13·1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인 원고가 술자리에서 여성에게 성적 폭언·성희롱을 하고 검사를 보내 무마하려 했다는 보도와 성명서가 나가자, 원고가 허위라며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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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직장 상사가 직장 내에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과 관련된 언동이나 성적 접근을 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복종 또는 거절이 그 근로자의 고용 여부나 근로환경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작용하도록 한 경우에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1 외 2인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1은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3.10.30.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각 청구 및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과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위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2, 피고 대한민국과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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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성적 침해에 대한 범죄행위” 인식 계기 돼2011-05-13

    해석·평가이 글은 S대 우 조교 사건을 계기로 성희롱이 단순한 개인적 갈등이 아니라 성적 침해의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사회에 자리 잡게 되었다고 평가한다. 또한 성희롱 금지 법제화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여성이 성희롱에 노출되어 있으며, 성희롱은 성역할 고정관념과 권력 차이, 직장 문화가 결합해 발생하므로 기업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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