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1나4621부산고등법원 2심1991-12-20 선고검수완료

원고1이 피고 회사에서 작업 중 안전장치 미비로 손가락 부상을 입고 조기 퇴직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91나4621 민사 사건(1991년 12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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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1은 1987년 3월 피고 회사에 입사해 자동차 부품 조립 작업을 하다가 1989년 6월 10일 작업 중 기계에 왼쪽 엄지손가락이 끼여 다치는 사고를 당함.
  • 사고 당시 피고 회사는 안전장치 설치와 작업자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고, 원고1도 작업 중 손가락 위치를 잘못 잡는 과실이 있었으나 피고 책임이 더 큼.
  • 원고1은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고 1989년 8월 조기 퇴직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퇴직금 손실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수입 손해가 발생함.
  • 법원은 원고1의 노동능력 상실 비율을 22%로 인정하고, 사고로 인한 치료비, 보조기 구입비,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등을 산정함.
  • 피고는 원고1에게 총 1,711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1 과실 30%를 감안해 최종 배상액은 약 1,198만 원으로 결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1은 피고 회사에서 작업 중 안전장치 미비와 교육 부족으로 사고를 당해 손가락을 다치고 조기 퇴직하게 되었다. 쟁점은 조기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손실인 일실퇴직금 산정 방법이었으며, 법원은 피고가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1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는 기계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자 교육과 감독을 충분히 하지 않아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됨.
  • 원고1의 과실도 인정되나 30%로 제한되어 피고 책임이 더 크다고 봄.
  • 일실퇴직금 산정 시, 정년까지 받을 퇴직금에서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사고 당시 가치로 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함.
  • 원고1은 사고로 노동능력 22%를 잃었고, 치료비와 보조기 구입비 등도 손해에 포함됨.
  • 피고는 원고1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법적 책임이 있음.

핵심 정리

원고1은 피고 회사에서 안전장치 미비와 교육 부족으로 인해 작업 중 손가락 부상을 입고 조기 퇴직했다. 법원은 조기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손실을 적절한 방법으로 산정해 피고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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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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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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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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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치료 중 과로하며 유해 화학물질과 분진에 노출되어 척추 결핵에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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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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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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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259·서울고등법원·1986-02-27·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 작업 중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 출입하여 낙석에 부상, 노동능력 14%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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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1477·인천지방법원·1984-04-13·1심·원고 일부 승소

고선박 해체작업 중 옆 칸막이 절단으로 강판이 무너져 우측 팔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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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가합77840·서울민사지방법원·1994-04-18·1심·원고 승소

직장 상사가 근무 중 부하 직원에게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과 성적 언행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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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7942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24·2심·원고 일부 승소

상급자가 다른 직원과 달리 일일업무일지 작성을 지시하고 회사가 두 차례 출근정지 징계를 내린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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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5688·서울고등법원·1989-02-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1985년 사고로 인해 평생 노동능력을 잃는 후유증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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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651·대구고등법원·1976-02-10·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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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650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02·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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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나273·광주고등법원·1999-04-16·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근무 중 감전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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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18774·대전지방법원·2023-04-13·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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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51133·부산지방법원·2009-09-25·1심·원고 승소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리스자금을 대출받고 대출금을 갚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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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1465·서울고등법원·1982-01-22·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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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7589·의정부지방법원·2021-12-16·2심·기각

임플란트 치료 중 치아 손상으로 인해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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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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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8나6950·수원지방법원·2008-07-11·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안전교육 없이 자동차 부품 운반 작업 중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13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보험회사에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94,098,000원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0나3866·서울고등법원·198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1211·울산지방법원·2013-11-20·2심·원고 패소

교통사고로 병가 후 복귀했으나 다른 회사로 이직하겠다고 밝히고 약 일주일간 인수인계를 한 뒤 퇴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5나1683·서울고등법원·1986-03-04·2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택시에 충격당해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1나1049·서울고등법원·1971-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90가합43600·서울민사지방법원·1991-06-28·1심·각하

원고들이 OO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면직된 것에 대해 무효확인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0%
2025나11545·수원고등법원·2025-12-17·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익신고를 한 뒤 회사로부터 인사조치·급여감액·해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9475·대구고등법원·2011-06-2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작업장 안전장치 고장 상태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1723·대구지방법원·2010-11-09·1심·원고 승소

피고 신우이엔비가 원고를 파견한 작업장에서 안전장치 고장 상태로 작업하다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69나1341·서울고등법원·1970-05-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가합801·서울민사지방법원·1984-05-04·1심·원고 패소

피고가 하도급업체에 굴착기를 임대하고 그 장비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17107·의정부지방법원·2012-06-15·2심·원고 승소

고압전선 포설 작업 중 크레인 기사가 과실로 전선이 끊어져 원고가 오른쪽 눈을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3나2682·서울고등법원·1974-06-20·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사로 근무하다 해고된 후, 해고보고서 미제출로 재취업이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320254·대구지방법원·2024-08-21·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직원의 컴퓨터 검색기록을 몰래 살펴보고 해고하자, 직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가합86459·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07·1심·원고 일부 승소

뇌병변장애인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 일방적으로 퇴직 처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가단61265·울산지방법원·2018-03-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직원이 회사 자재를 몰래 빼돌려 거래처에 시가보다 싸게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8나15401·서울고등법원·1989-01-12·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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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5나46116·수원지방법원·2016-08-25·2심·원고 승소

기계 센서 오작동으로 ABS블록 표면처리 작업 중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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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914·대전지방법원·1988-03-24·1심·원고 승소

원고 2가 피고 회사에서 안전교육 없이 위험한 파워프레스기 작업을 하다 양손 손가락을 크게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4786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소외 1 회사 자금으로 소외 2·3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시키고 펀드 투자 수익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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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1가합10872·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인을 사칭해 5억 원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128117·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3·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주식매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09나105125·서울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허위 수리견적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과다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3나2436·대전고등법원·1993-12-14·2심·원고 승소

피고 보험가입 차량이 사고를 내 원고1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나2007931·서울고등법원·2015-01-16·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 1 회사 등에게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손해배상금을 청구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일실퇴직금의 산정에 있어서 입사시부터 정년시까지의 전기간에 대한 퇴직금액수에서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액수를 공제한 잔액의 현가를 산출하는 방법에 따른 사례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0가합130 판결 【주 문】 1. 원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1에게 금 9,994,448원 및 이에 대한 1989.6.10.부터 1991.3.28.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1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1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2,3,4,5,6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1,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을 피고의, 나머지를 위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원고2,3,4,5,6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1에게 금 20,656,628원, 원고2에게 금 1,500,000원, 원고3,4,5,6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9.6.10.부터 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br/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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