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하도급업체에 굴착기를 임대하고 그 장비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함.

• 피고는 OO지역에서 하도급업체에 굴착기 1대를 빌려주고, 그 장비를 운전하는 직원이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함.
• 사고로 인해 피해자(소외2)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약 9,541,306원의 보험급여를 받음.
•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급여 지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는 사고가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했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와 하도급업체, 원청업체가 함께 과실이 있는 공동불법행위임을 인정함.
• 그러나 보험자가 보험가입자의 과실과 제3자의 과실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가 직접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함.

피고는 하도급업체에 굴착기를 임대하고 사고가 발생해 원고가 보험급여 지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와 원청업체가 함께 과실이 있는 공동불법행위임을 인정하면서도 보험자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사고는 피고와 원청업체, 하도급업체 직원들의 과실이 함께 작용한 공동불법행위임을 인정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가입자와 관계없는 제3자의 단독 불법행위에만 보험자가 피해자의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공동불법행위인 경우 보험자는 보험가입자의 구상권만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을 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직접 대위할 수 없다고 해석함.
• 만약 보험자가 피해자의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면, 제3자는 두 번 구상 의무를 지게 되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함.
• 보험급여로 인해 면책된 당사자는 원청업체뿐이며, 피고는 면책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봄.

피고가 하도급업체에 굴착기를 임대해 발생한 사고는 피고와 원청업체의 공동 과실로 인정되었으나, 보험자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없다는 법리로 인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