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민사지방법원
조열래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9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4(44%)일부 승소 1(11%)원고 패소 4(4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9건84가합91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8
피고2가 허위 주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84가합2042·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8
사회복지법인 박애원이 부동산을 오랜 기간 평화롭게 점유해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84가합3983·서울민사지방법원·1984-10-26
원고가 1975년에 피고에게 초과 납부한 산재보험료 8,685만 원에 대해 환급과 가산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8,816만원 / 청구 1.1억원)
84가합7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7-06
피고가 설립 이전 대여금 반환 책임 부인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600만원)
83가합738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5-04
원고가 OO지역 토지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피고는 해당 토지를 하천구역 내 '제외지'로 보고 국가 소○○라고 맞섰다.
원고패
원고 패소
84가합801·서울민사지방법원·1984-05-04
피고가 하도급업체에 굴착기를 임대하고 그 장비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954만원)
83가합709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27
원고가 1980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방위세 신고·납부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부분에 대해 방위세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추가 납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억원)
83가합6316·서울민사지방법원·1984-02-24
열차 승강대에 매달려 가다 고상홈에 충격 추락 사망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58만원 / 청구 3,871만원)
83가합5911·서울민사지방법원·1984-02-03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시내버스와 충돌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74만원 / 청구 1,668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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