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가합7382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4-05-0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OO지역 토지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피고는 해당 토지를 하천구역 내 '제외지'로 보고 국가 소○○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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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null 83가합7382 민사 사건(1984년 5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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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여러 토지의 소유권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이 토지들은 원고가 1977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오랫동안 점유해 왔다.
  • 피고인 대한민국은 이 토지들을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보고, 원고 명의의 소유권 등기를 말소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
  • 원고는 토지들이 하천구역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법원에 청구했다.
  • 법원은 토지들이 하천법상 '제외지'에 해당해 별도의 지정 처분 없이 국가 소유가 된 것으로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OO지역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피고는 해당 토지를 하천구역 내 '제외지'로 보고 국가 소○○라고 맞섰다. 쟁점은 이 토지가 하천법상 하천구역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토지가 하천법에 따라 국가 소유가 된 '제외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주장하는 토지들은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당연 하천구역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 그러나 이 토지들은 1935년부터 1939년 사이에 설치된 제방(뚝도제) 하심측에 위치한 '제외지'로서,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별도의 지정 처분 없이 국가 소유가 된다.
  • 하천법 제3조에 따라 하천 및 하천구역은 국가 소유로 규정되어 있다.
  •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하천법상 국가 소유에 반해 무효이며, 피고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맞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 확인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아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 토지들은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하천법에 따른 '제외지'로서 국가 소유에 해당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법원은 하천법 규정과 관련 행정 처분을 근거로 원고의 소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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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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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487·서울고등법원·1980-09-10·1심·기각

원고가 하천 부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해당 토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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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1638·서울고등법원·1983-1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중 제1토지와 제2토지 소유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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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1100·서울고등법원·1975-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일부를 매수하고 그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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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985·서울고등법원·1975-05-29·2심·원고 패소

하천부지에 제방을 축조한 회사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아 토지 소유권 확인과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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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973·서울고등법원·1980-03-19·2심·원고 패소

1965년 홍수로 토지를 잃고 경기도지사와 폐천부지 교환약정을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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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65나933·서울고등법원·1965-11-04·1심·원고 패소

강변 토지가 홍수로 포락된 후 다시 흙이 쌓여 성토화되자, 원고들이 종전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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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74나2788·서울고등법원·1975-07-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하천부지에 제방을 설치하고 이를 근거로 토지 매도 또는 양여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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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67구75·서울고등법원·1967-11-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일부 토지에 대해 계약 취소 처분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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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574·서울고등법원·1977-06-01·1심·기각

원고가 부천시 심곡동 임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에게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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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나902·서울고등법원·1965-06-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하천공사 허가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토지 소유권 소멸 확인과 점유 방해 금지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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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11482·전주지방법원·2021-09-17·1심·기각

원고는 부친이 1963년 매수했다고 주장하는 국유 하천부지 일부를 자신과 부친이 20년 넘게 점유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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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416·대구고등법원·1971-07-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하천부지 복개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04평 복개공사를 완공한 뒤 보수금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변제받지 못해 점용권 양수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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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나298·서울고등법원·1963-04-16·1심·기각

원고가 일본정부와 대지 교환계약을 체결하며 대지 소유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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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1630·서울고등법원·1975-06-20·1심·기각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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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381·대전지방법원·1984-05-0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3,233㎡를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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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합1118·서울민사지방법원·1990-12-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이미 국유화된 토지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회사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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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40·수원지방법원·1984-11-02·2심·기각

원고가 홍수 시 침수되는 저수지 내 토지를 평소 농지로 경작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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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1630·대구고등법원·1984-12-11·2심·기각

원고들이 선대 소유 토지가 하천부지로 편입되어 소유권을 잃었다며 피고들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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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261·서울고등법원·1971-04-07·1심·기각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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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2민공778·광주고등법원·1960-07-1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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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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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4291민공519·대구고등법원·1959-03-25·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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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72나589·대구고등법원·1972-11-30·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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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06가단1304·춘천지방법원·2007-03-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자신의 토지 위에 설치된 제방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0나3142·서울고등법원·1971-10-13·2심·각하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자 피고가 부당 취득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4%
83나523·수원지방법원·1984-02-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하천의 “제외지”의 소유권귀속

【원 고】 이명숙 【피 고】 대한민국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별지 제1, 2, 3, 4 목록기재의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83. 3. 24. 접수 제15820호로서,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지원 위 같은날 접수 제15824호로서, 별지 제3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지원 1983. 4. 30. 접수 제27254호로서, 별지 제4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지원 1983. 3. 24. 접수 제15828호로서, 각 마쳐진 소유권보존증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별지목록기재의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약칭한다)은 원래 원고의 소유로서, 수십년전부터 세칭 “뚝섬”유원지로 지정되어 온 녹지대인데, 대홍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수의 형적이 없는 토지들이므로 하천법 소정의 당연하천구역이 아님에도 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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