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4291민공519대구고등법원 2심1959-03-25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4291민공519 민사 사건(1959년 3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대구시에 있는 23평 크기의 대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 피고는 이 대지 일부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었다.
  •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권리 없이 대지를 점거하고 있다며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자신이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고, 대지 일부도 당국의 불하(공공재산을 개인에게 넘기는 행위)를 받았다며 권리 남용을 주장했다.
  • 1심과 2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권리 남용 주장을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한 대지에 대해 피고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이유로 명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대지 위 건물과 일부 대지를 당국으로부터 불하받았다는 점을 들어 권리 남용을 주장했다. 쟁점은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피고의 법적·경제적 안전을 위협하는 권리 남용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지 일부가 피고 소유 건물의 일부로서 불하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가 점거한 대지 일부에 대해 원고가 명도를 요구하는 것은 피고의 법적·경제적 안전을 위협하는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권리 행사는 사회적 관념상 적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넘어 타인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피고에게 부당한 피해를 준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의 명도 요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했지만, 피고가 대지 일부를 건물 일부로서 불하받은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권리 행사는 권리 남용으로 판단되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권리 남용 주장을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대지상의 시설을 건물의 일부로서 불하하여 놓고 그 대지의 명도를 구하는 것과 불법행위의 성부

【원고, 피공소인】 대한민국 【피고, 공소인】 피고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 문】 피고 소송대리인은 공소취지로서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원고 소송수행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구하다. 원고 소송수행자는 청구원인으로서 대구시 (주소 1 생략) 소재 대지 23평은 원고의 소유인 바, 피고는 법률상 하등의 정당한 권원없이 우 대지중 별지 제1도면「가」부분 2평 2합 9작을 불법점거하고 그 지상에 낭하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해 대지의 명도를 구하기 위하여 본소에 이른 것이라고 진술하고 원고주장에 배치되는 피고의 답변사실을 부인하고 입증으로서 갑 제1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원심의 감정결과를 원용하고 을 각 호증의 성립을 시인하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답변으로서 피고는 대구시 (주소 2 생략) 대 21평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바, 우 대지 및 (주소 1 생략) 대 23평은 원래 1필로서 귀속재산이던 것을 해방후 피고는 본건 대지를 합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