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조창섭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4(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4292민공39·대구고등법원·1959-06-10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된 약속어음의 지불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80만원)
4292민공89·대구고등법원·1959-06-03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피고 측이 경작하던 농지를 원고 명의로 형식상 자경신고한 뒤 분배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패
원고 패소
4291민공519·대구고등법원·1959-03-25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원고패
원고 패소
4291민공428·대구고등법원·1959-03-11
원고 소유 OO지역 토지 매매계약과 준소비대차계약의 효력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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