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4292민공39대구고등법원 1심1959-06-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된 약속어음의 지불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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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4292민공39 민사 사건(1959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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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했고, 지불을 요청했다.
  • 피고는 약속어음 지불을 거절했다.
  • 원고는 백지로 남겨진 수취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보충한 어음을 소지하고 있었다.
  • 피고는 어음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원고가 어음 발행 경위를 알면서도 어음을 취득해 악의적이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백지어음이 보충된 경우 보충권도 함께 이전된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의 지불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쟁점은 백지어음의 보충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백지어음의 보충권도 당연히 이전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백지어음이 보충된 경우, 그 보충권은 이후 어음과 함께 이전된다고 봤다.
  • 원고가 어음의 수취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악의 취득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음 관련 자금관계는 피고와 소외인 간 문제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봤다.
  • 채권 양도에 필요한 절차가 없다는 피고 주장도 어음 제도의 취지에 비춰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백지어음을 보충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피고가 이를 부인할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지불 거절은 정당하지 않다 판단됐으나,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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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209·서울고등법원·1967-11-08·2심·원고 승소

회사의 상무이사가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해 약속어음을 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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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단3186·부산지방법원·1987-02-06·1심·원고 승소

피고가 2,300,000원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지급 의무를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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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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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152·대구고등법원·1975-07-24·2심·원고 패소

약속어음 2,0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지급 요구 기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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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나248·서울고등법원·1962-06-1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지급기일 이후 3년이 지난 백지어음의 수취인란을 보충하고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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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5나152·서울민사지방법원·1985-08-27·2심·원고 패소

고무 5톤을 판매하고 남은 대금 2,000,000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약속어음을 지급기한 내에 제시하지 않아 지급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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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73나703·대구고등법원·1975-10-29·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해 원고가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배서 위조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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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632·부산지방법원·1985-11-14·2심·원고 승소

피고에게 약속어음으로 3,500,000원 상당 원석을 납품하고 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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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223·전주지방법원·1984-11-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약속어음 1,500,000원을 발행해 소외1에게 주었고, 소외1이 이를 원고에게 배서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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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1352·서울고등법원·1976-07-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교육 관련 간행물 대금 2,596,602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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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73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4-29·1심·원고 패소

피고들에게 약속어음금 채권을 근거로 물품대금 8,500,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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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594·서울고등법원·1976-11-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물을 매수하면서 중도금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을 교부하지 않고 상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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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나22322·서울민사지방법원·1994-09-30·2심·원고 승소

소외 회사 직원이 위조한 배서가 붙은 약속어음을 원고들이 선의로 받아 피고 회사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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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1023·서울고등법원·1981-10-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잔액 5,200,000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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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단184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2-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상자를 외상으로 판매하고, 피고 2가 약속어음에 함께 서명(배서)하여 연대 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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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216·수원지방법원·1985-12-0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페인트를 외상으로 판매하고 약속어음으로 대금 지급을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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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106·서울고등법원·1973-04-25·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건축 공사에 필요한 목재 등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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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836·대구고등법원·1985-03-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외상잔대금 2,146,595원과 8,324,98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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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93가합41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1993-07-16·1심·원고 승소

피고 법인 대리인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의 지급을 원고들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나1160·대구고등법원·1985-02-0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최재명에게 동산을 매도하고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어음 부도 예상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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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71나373·대구고등법원·1972-06-2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외상대금 1,655,21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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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86가합4464·서울민사지방법원·1987-04-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서류 제공을 요구하며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5나41276·서울지방법원·1996-07-09·2심·기각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 2,992만원을 원고가 지급 청구했으나 피고가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93나12227·부산지방법원·1994-05-26·2심·원고 승소

지급 거절된 1억 9천만 원 약속어음을 환수한 후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9나1478·서울고등법원·1989-12-01·2심·원고 패소

약속어음 금액 2,300만원 지급 청구 및 지급 거절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5나10522·부산지방법원·1996-05-17·2심·원고 패소

피고보조참가인 회사가 수취인란에 기재된 약속어음을 배서 없이 소외 1에게 넘겼고, 소외 1이 이를 원고에게 임의로 할인하여 교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8가단19686·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8-12-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가 발행한 1,500만원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가단2264·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1-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약속어음 1,870만원을 발행했으나 분실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2나13970·수원지방법원·2003-04-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 49,724,838원 중 일부인 19,724,838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8나5029·서울민사지방법원·1988-12-06·2심·원고 패소

위조된 어음으로 1억원 금전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4나3417·서울고등법원·1984-11-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위조된 지급보증이 적힌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취득하고 피고은행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가합1379·부산지방법원·1987-10-14·1심·원고 패소

서명이 다른 약속어음을 지급 제시했으나 금융기관이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0나1198·서울고등법원·1981-01-29·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경리과장이 개인적 목적으로 위조한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교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5나945·부산지방법원·1995-06-2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94,900,000원을 지○○라는 청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17192·인천지방법원·2008-07-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백지어음의 빈칸을 보충해 피고에게 어음금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5나13721·서울지방법원·1996-07-05·2심·원고 승소

피고 은행 출장소장이 권한 없이 약속어음에 지급보증을 하고, 이를 담보로 원고가 대출을 해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2843·서울고등법원·1977-03-23·2심·원고 패소

약속어음 지급 청구 및 배서 위조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3가단13268·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4-05-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회사 설립 전 자신의 이름으로 의류 대금 대신 약속어음을 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합5007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05-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시멘트를 공급하고, 피고가 동양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넘겼으나 동양의 회생절차로 어음이 부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단118609·대구지방법원·2007-04-03·1심·원고 승소

영업을 인수한 회사가 기존 회사의 약속어음 채무를 갚겠다고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나2825·서울고등법원·1986-06-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분양권 명의 변경과 잔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나1317·서울고등법원·1986-03-05·2심·원고 패소

음식점 양도대금 25,000,000원 지급 후 잔대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4188·부산지방법원·1984-03-09·1심·원고 승소

주식회사 금성사가 민영구에게 전자제품 외상대금 33,652,158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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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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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5나155·광주고등법원·1975-06-19·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백지어음의 보충권의 이전

【원고, 피공소인】 김종원 【피고, 공소인】 성암주정공업주식회사 【주 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안컨대 인영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일응 그 전체의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 있는 갑 제1,2호증의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김부기의 증언에 의하여도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3호증의 기재내용 및 동 증인의 증언과 후단 조신치 않는 부분을 제외한 원심증인 김호술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회사가 단기 4290.12.9. 소외 김호술에게 액면 금 180만환, 지불기일 단기 4290.12.31., 지불지 진출지 공히 부산시, 지불장소 피고회사 수취인란을 백지식으로 하여 발행한 약속어음(갑 제2호증)의 소지인이 되어 수취인란에 원고명의를 기입보충하여 그 지불기일에 지불장소에서 해어음을 피고에게 정시하고 지불을 구하였으나 당시 피고는 불경기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 지불기일의 연기를 구하여 그 양해하에 피고는 우 약속어음에 대신하여 원고에게 단기 4291.1.2. 액면 180만환, 지불기일 동월 말일, 지불지 발행지 공히 부산시, 지불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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