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거절된 1억 9천만 원 약속어음을 환수한 후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93나12227 민사 사건(1994년 5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2년 7월 1일, 한 국내 회사가 1억 9천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했다.
- 이 어음은 지급기일인 1992년 10월 12일에 서울의 특정 은행 지점에서 지급되기로 되어 있었다.
- 어음은 여러 차례 배서되어 결국 원고에게 넘어갔고, 원고는 지급기일에 지급을 요구했으나 은행은 거래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 원고는 어음 금액을 대신 지급한 후 어음을 환수하고, 피고에게 어음 금액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어음에 발행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어음이 무효이며, 배서 행위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지급이 거절된 약속어음을 돌려받아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했으며, 피고는 어음에 발행지가 없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발행지가 없더라도 어음이 유효한지 여부였고, 법원은 어음이 국내에서 발행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유효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어음법상 발행지는 어음의 중요한 기재사항이지만,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지 기재가 없어도 어음의 효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이 사건 어음은 발행지란에 발행지가 없었지만, 어음 표면에 "서울"이라는 표시와 지급지가 서울인 점, 발행자가 국내 회사인 점 등을 고려하면 서울에서 발행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실제 거래 관행상 발행지 기재가 없어도 지급 거절 사유가 되지 않고, 은행 등에서는 발행지 미기재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지 않는다.
- 피고가 배서 책임을 면하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고, 어음에 배서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배서 행위를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어음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발행지가 어음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어음의 다른 기재사항과 거래 관행에 따라 국내에서 발행된 것으로 인정되면 어음은 유효하다. 배서인은 어음에 대해 책임을 지며, 배서한 후 마음대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어 피고가 어음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 2,992만원을 원고가 지급 청구했으나 피고가 거절함.
피고가 약속어음 1,870만원을 발행했으나 분실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함.
피고보조참가인 회사가 수취인란에 기재된 약속어음을 배서 없이 소외 1에게 넘겼고, 소외 1이 이를 원고에게 임의로 할인하여 교부함.
원고가 위조된 지급보증이 적힌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취득하고 피고은행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가 발행한 1,500만원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 49,724,838원 중 일부인 19,724,838원 지급을 요구함.
서명이 다른 약속어음을 지급 제시했으나 금융기관이 지급을 거절함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94,900,000원을 지○○라는 청구를 받음
소외 회사 직원이 위조한 배서가 붙은 약속어음을 원고들이 선의로 받아 피고 회사에 지급을 청구함.
영업을 인수한 회사가 기존 회사의 약속어음 채무를 갚겠다고 약속함.
피고가 회사 설립 전 자신의 이름으로 의류 대금 대신 약속어음을 발행함
피고 회사 경리과장이 개인적 목적으로 위조한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교부함.
원고가 지급기일 이후 3년이 지난 백지어음의 수취인란을 보충하고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 지급을 청구함
약속어음 금액 2,300만원 지급 청구 및 지급 거절 사건
원고가 백지어음의 빈칸을 보충해 피고에게 어음금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약속어음 지급 청구 및 배서 위조 주장
피고 법인 대리인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의 지급을 원고들이 청구함.
어음금 4천2백만원 지급을 요구하며 피고의 연대책임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선급금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반품을 주장하며 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외상잔대금 2,146,595원과 8,324,98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약국 권리 등을 팔고, 피고는 대금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함.
피고가 2,300,000원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지급 의무를 부담함.
원고가 피고에게 교육 관련 간행물 대금 2,596,602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약속어음 1,500,000원을 발행해 소외1에게 주었고, 소외1이 이를 원고에게 배서양도함.
회사의 상무이사가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해 약속어음을 발행함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된 약속어음의 지불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피고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해 원고가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배서 위조를 주장함.
위조된 어음으로 1억원 금전 지급 청구
피고 은행 출장소장이 권한 없이 약속어음에 지급보증을 하고, 이를 담보로 원고가 대출을 해줌.
피고들에게 약속어음금 채권을 근거로 물품대금 8,500,000원을 청구함
약속어음 2,0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지급 요구 기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물을 매수하면서 중도금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을 교부하지 않고 상계 주장
고무 5톤을 판매하고 남은 대금 2,000,000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약속어음을 지급기한 내에 제시하지 않아 지급이 거절됨.
피고가 원고에게 페인트를 외상으로 판매하고 약속어음으로 대금 지급을 약속함.
피고에게 약속어음으로 3,500,000원 상당 원석을 납품하고 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조합 대표자가 발행한 약속어음 3매에 대한 약속어음금 1,950,000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상자를 외상으로 판매하고, 피고 2가 약속어음에 함께 서명(배서)하여 연대 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잔액 5,200,000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시멘트를 공급하고, 피고가 동양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넘겼으나 동양의 회생절차로 어음이 부도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발행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약속어음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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