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김종대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7%)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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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폭력·상해1건+23%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원고승2(50%)원고패1(25%)
96노278·부산지방법원·1996-06-07·폭력·상해
피고인A는 북한과 서신을 주고받고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하는 문서를 제작·배포했다.
실형
2년 (실형)
95나945·부산지방법원·1995-06-22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94,900,000원을 지○○라는 청구를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9,490만원 / 청구 9,490만원)
93나12227·부산지방법원·1994-05-26
지급 거절된 1억 9천만 원 약속어음을 환수한 후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900만원 / 청구 1,900만원)
85가단4151·부산지방법원·1986-02-28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전세 계약 후 소유권까지 취득해 점유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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