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5나945부산지방법원 2심1995-06-22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94,900,000원을 지○○라는 청구를 받음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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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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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95나945 민사 사건(1995년 6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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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어음 94,900,000원을 지○○라는 소송을 당했다.
  • 피고는 어음이 융통어음(불법적으로 발행된 어음)임을 알면서 원고에게 어음을 할인해 주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다.
  • 원고는 어음의 최종 소지인으로서 지급기일에 어음을 제시했으나 피고가 지급을 거절했다.
  • 피고는 원고가 어음 발행 과정에서 불법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피고는 어음과 관련된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금으로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경매 절차상 변제충당 약정에 따라 원고의 권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어음 94,900,000원을 지○○라는 청구를 받았고, 피고는 어음이 불법적으로 발행되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쟁점은 원고가 어음의 불법성을 알았는지와 경매 절차에서의 변제충당 권한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불법 사실을 알지 못했고, 경매 절차상 원고의 변제충당 권한이 유효하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어음의 불법적 발행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고, 단지 어음에 다른 사람의 배서가 기재된 점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봤다.
  •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따라 원고가 변제충당 순서와 방법을 정할 권한을 갖고 있었으며, 경매 절차에서 피고가 변제충당 지정 신청을 했어도 원고의 권리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경매 절차에서 제출한 채권계산서에는 어음 원금채권이 포함되지 않아, 경매 배당금으로 어음 원금채무가 변제된 것은 아니라고 봤다.
  • 따라서 피고가 어음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했다.

핵심 정리

피고는 어음이 불법적으로 발행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매 절차에서 원고의 변제충당 권한이 인정되어 피고가 어음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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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나10522·부산지방법원·1996-05-17·2심·원고 패소

피고보조참가인 회사가 수취인란에 기재된 약속어음을 배서 없이 소외 1에게 넘겼고, 소외 1이 이를 원고에게 임의로 할인하여 교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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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나41276·서울지방법원·1996-07-09·2심·기각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 2,992만원을 원고가 지급 청구했으나 피고가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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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나12227·부산지방법원·1994-05-26·2심·원고 승소

지급 거절된 1억 9천만 원 약속어음을 환수한 후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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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87가합1379·부산지방법원·1987-10-14·1심·원고 패소

서명이 다른 약속어음을 지급 제시했으나 금융기관이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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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84나3417·서울고등법원·1984-11-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위조된 지급보증이 적힌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취득하고 피고은행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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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86가단2264·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1-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약속어음 1,870만원을 발행했으나 분실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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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13970·수원지방법원·2003-04-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 49,724,838원 중 일부인 19,724,838원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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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118609·대구지방법원·2007-04-03·1심·원고 승소

영업을 인수한 회사가 기존 회사의 약속어음 채무를 갚겠다고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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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가단19686·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8-12-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가 발행한 1,500만원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아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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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가단13268·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4-05-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회사 설립 전 자신의 이름으로 의류 대금 대신 약속어음을 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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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1198·서울고등법원·1981-01-29·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경리과장이 개인적 목적으로 위조한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교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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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7192·인천지방법원·2008-07-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백지어음의 빈칸을 보충해 피고에게 어음금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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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3904·서울동부지방법원·2011-04-20·2심·원고 패소

어음금 4천2백만원 지급을 요구하며 피고의 연대책임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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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209·광주고등법원·1982-12-02·1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유제품을 공급받고 대금 22,520,082원의 채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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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나248·서울고등법원·1962-06-1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지급기일 이후 3년이 지난 백지어음의 수취인란을 보충하고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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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1478·서울고등법원·1989-12-01·2심·원고 패소

약속어음 금액 2,300만원 지급 청구 및 지급 거절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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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2600·서울고등법원·1986-05-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생활필수품을 공급하고 대금 24,021,671원을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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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6나56889·창원지방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선급금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반품을 주장하며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3가합4188·부산지방법원·1984-03-09·1심·원고 승소

주식회사 금성사가 민영구에게 전자제품 외상대금 33,652,158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3가합41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1993-07-16·1심·원고 승소

피고 법인 대리인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의 지급을 원고들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나836·대구고등법원·1985-03-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외상잔대금 2,146,595원과 8,324,98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4나178·광주고등법원·1975-02-28·2심·원고 패소

피고가 주권이 발행되기 전의 주식을 원고에게 팔기로 계약했으나, 이미 제3자에게 같은 주식을 팔아 넘겨 주식을 넘겨줄 수 없게 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5나13721·서울지방법원·1996-07-05·2심·원고 승소

피고 은행 출장소장이 권한 없이 약속어음에 지급보증을 하고, 이를 담보로 원고가 대출을 해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75나1352·서울고등법원·1976-07-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교육 관련 간행물 대금 2,596,602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6가단3186·부산지방법원·1987-02-06·1심·원고 승소

피고가 2,300,000원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지급 의무를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8나5029·서울민사지방법원·1988-12-06·2심·원고 패소

위조된 어음으로 1억원 금전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7가합73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4-29·1심·원고 패소

피고들에게 약속어음금 채권을 근거로 물품대금 8,500,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4나223·전주지방법원·1984-11-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약속어음 1,500,000원을 발행해 소외1에게 주었고, 소외1이 이를 원고에게 배서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3나703·대구고등법원·1975-10-29·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해 원고가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배서 위조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67나209·서울고등법원·1967-11-08·2심·원고 승소

회사의 상무이사가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해 약속어음을 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나152·서울민사지방법원·1985-08-27·2심·원고 패소

고무 5톤을 판매하고 남은 대금 2,000,000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약속어음을 지급기한 내에 제시하지 않아 지급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5나152·대구고등법원·1975-07-24·2심·원고 패소

약속어음 2,0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지급 요구 기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6나1594·서울고등법원·1976-11-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물을 매수하면서 중도금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을 교부하지 않고 상계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합7106·서울동부지방법원·2006-04-13·1심·원고 승소

피고는 OO지역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지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45956·서울고등법원·2007-05-1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잔대금 214,646,750원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나632·부산지방법원·1985-11-14·2심·원고 승소

피고에게 약속어음으로 3,500,000원 상당 원석을 납품하고 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2나2106·서울고등법원·1973-04-25·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건축 공사에 필요한 목재 등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7나4506·광주지방법원·1999-04-02·2심·원고 패소

피고 법인의 대표자가 자신의 개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법인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4292민공39·대구고등법원·1959-06-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된 약속어음의 지불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6가단184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2-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상자를 외상으로 판매하고, 피고 2가 약속어음에 함께 서명(배서)하여 연대 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4나22322·서울민사지방법원·1994-09-30·2심·원고 승소

소외 회사 직원이 위조한 배서가 붙은 약속어음을 원고들이 선의로 받아 피고 회사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융통어음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소지인의 어음금 청구에 대한 발행인의 책임 [2] 저당권자가 변제충당지정권한을 갖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경매절차에 제출된 채권계산서의 의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희)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옥)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4. 12. 21. 선고 93가단86371, 94204, 99926 판결 【주 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94, 900, 000원 및 이에 대한 1994. 9.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 2, 5, 6, 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 액면 금 12, 700, 000원, 발행일 1993. 5. 3., 지급일 1993. 9. 23., 수취인 소외 2, (2) 액면 금 23, 700, 000원, 발행일 1993. 5. 17., 지급일 1993. 10. 18., 수취인 소외 3, (3) 액면 금 18, 930, 000원, 발행일 1993. 7. 2., 지급일 1993. 11. 18., 수취인 소외 3, (4) 액면 금 23, 270, 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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