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가단2264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1심1987-01-28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약속어음 1,870만원을 발행했으나 분실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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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86가단2264 민사 사건(1987년 1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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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 2월 21일, 피고는 약속어음 1장을 발행했고, 수취인란은 비워둔 상태였다.
  • 같은 날, 봉제업체를 운영하는 제3자가 이 어음을 물품 대금 대신 받아 원고에게 할인 요청을 했다.
  • 원고는 어음 발행 사실을 피고 직원에게 확인한 후 어음 금액에서 일부를 빼고 나머지를 제3자에게 지급했다.
  • 1986년 5월 15일, 원고는 어음 만기일에 피고에게 어음 금액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어음 분실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 피고는 어음 분실 사실을 공시최고 신청하고, 1986년 9월 8일 법원에서 어음 무효 판결(제권판결)을 받았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어음 금액 지급 청구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에 따른 1,870만원 지급을 요구했는데, 피고는 어음 분실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다. 쟁점은 어음이 무효 판결을 받았지만 원고가 이를 선의로 취득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가 어음을 정당하게 취득했음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어음을 분실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봤다.
  • 원고는 어음 발행 사실을 피고 직원에게 확인하고, 어음을 정당하게 취득한 선의의 소지자였다.
  • 피고가 어음 무효 판결을 받았지만, 이는 어음을 취득한 후에 내려진 것이며, 그 전에 정당하게 취득한 원고의 권리를 없애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는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피고는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핵심 정리

피고가 어음을 분실하고 무효 판결을 받았더라도, 원고가 그 어음을 정당하게 취득했다면 피고는 어음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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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금액 2,300만원 지급 청구 및 지급 거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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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회사 직원이 위조한 배서가 붙은 약속어음을 원고들이 선의로 받아 피고 회사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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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생활필수품을 공급하고 대금 24,021,671원을 받지 못해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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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317·서울고등법원·1986-03-05·2심·원고 패소

음식점 양도대금 25,000,000원 지급 후 잔대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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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29330·울산지방법원·2010-12-22·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병영토건의 미지급 물품대금 49,200,935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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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836·대구고등법원·1985-03-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외상잔대금 2,146,595원과 8,324,98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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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가합41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1993-07-16·1심·원고 승소

피고 법인 대리인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의 지급을 원고들이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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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2050·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5-01-23·2심·원고 승소

OO지역 상가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 10억 5천만 원과 연체료 지급 의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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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단3186·부산지방법원·1987-02-06·1심·원고 승소

피고가 2,300,000원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지급 의무를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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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209·서울고등법원·1967-11-08·2심·원고 승소

회사의 상무이사가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해 약속어음을 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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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나13721·서울지방법원·1996-07-05·2심·원고 승소

피고 은행 출장소장이 권한 없이 약속어음에 지급보증을 하고, 이를 담보로 원고가 대출을 해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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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703·대구고등법원·1975-10-29·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해 원고가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배서 위조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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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84나223·전주지방법원·1984-11-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약속어음 1,500,000원을 발행해 소외1에게 주었고, 소외1이 이를 원고에게 배서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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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75나152·대구고등법원·1975-07-24·2심·원고 패소

약속어음 2,0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지급 요구 기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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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88나5029·서울민사지방법원·1988-12-06·2심·원고 패소

위조된 어음으로 1억원 금전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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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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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73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4-29·1심·원고 패소

피고들에게 약속어음금 채권을 근거로 물품대금 8,500,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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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632·부산지방법원·1985-11-14·2심·원고 승소

피고에게 약속어음으로 3,500,000원 상당 원석을 납품하고 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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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1352·서울고등법원·1976-07-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교육 관련 간행물 대금 2,596,602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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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4292민공39·대구고등법원·1959-06-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된 약속어음의 지불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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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1121·서울고등법원·1967-04-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 대표자가 발행한 약속어음 3매에 대한 약속어음금 1,950,000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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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594·서울고등법원·1976-11-2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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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단184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2-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상자를 외상으로 판매하고, 피고 2가 약속어음에 함께 서명(배서)하여 연대 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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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 5톤을 판매하고 남은 대금 2,000,000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약속어음을 지급기한 내에 제시하지 않아 지급이 거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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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외상대금 200,600,850원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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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페인트를 외상으로 판매하고 약속어음으로 대금 지급을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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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법인의 대표자가 자신의 개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법인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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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약속어음 발행인의 신청에 따른 제권판결에 의해 무효선언된 어음의 선의취득자가 그 어음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

【원 고】 주식회사 진흥상호신용금고 【피 고】 유니버스백화점 창원진흥기업주식회사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7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6.5.16.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각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약속어음표면), 갑 제2호증(확인원),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1호증의 2(약속어음 이면)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할인어음 원장), 갑 제4호증(계산서)의 각 기재내용, 위 증인들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1986.2.21. 금액 18,700,000원, 만기 1986.5.15, 지급지 및 발행지 각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제일은행 천호동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수취인난을 백지로 하여 발행한 사실, 같은날 (상호 생략 1)이라는 상호로 봉제업체를 경영하는 소외 1이 소외 2에게 피고로부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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