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양도대금 25,000,000원 지급 후 잔대금 반환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나1317 민사 사건(1986년 3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한 여성(원고)이 다른 여성(피고)에게 음식점 양도대금 일부를 지급하고 가게를 넘겨받았으나 잔금 지급을 늦추자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낸 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잔금 지급 지체로 계약을 새로 맺으면서 이전에 낸 돈 반환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반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4월 26일,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던 음식점과 영업권을 2,500만 원에 사기로 계약했습니다.
- 계약금 250만 원을 내고, 나머지 잔금 2,250만 원은 5월 30일까지 내기로 약속했습니다.
- 원고는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총 1,950만 원을 일부 현금과 약속어음으로 나누어 지급했습니다.
-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는 계약 해제를 주장했고, 원고는 계약 해제 후 이미 낸 1,200만 원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 그러나 원고와 피고는 잔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1차 계약을 해제하고, 약속어음 1,300만 원을 새 대금으로 하는 2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전에 낸 1,239만 원과 관련한 반환 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잔금 지급을 지체해 1차 계약을 해제하고 2차 계약을 새로 맺은 점을 인정했습니다.
- 2차 계약에서 원고가 이전에 낸 1,239만 원에 대해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법원은 큰 금액이라고 해서 이런 합의가 부당하거나 사회 질서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원고가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이전 계약과 합의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계약을 해제하고 새로 계약을 맺으면서 이전에 낸 돈에 대한 반환 권리를 포기한 경우, 그 포기 약속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금액이 크다고 해서 그런 합의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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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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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0,000원에 건물 매수 후 대금 지급 지체
아파트와 상가 매도 후 대금 감액 주장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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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2,0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지급 요구 기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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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광고와 다르게 상가 구조와 업종을 변경해 원고에게 분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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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잔대금 지급 청구 및 채무 인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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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음식점 운영 관련 금원 지급 청구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개발·매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손익 분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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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해제 후 계약금 1,070,000원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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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대금 25,000,000원의 매매계약체결후 잔대금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한 경우 기지급한 12,000,000원의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것과 불공정한 법률행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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