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나433전주지방법원 1심1985-05-23 선고검수완료

음식점 영업을 순차적으로 양수하고 상호를 일부 변경하여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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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84나433 민사 사건(1985년 5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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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10월, 소외3 명의가 전주시에서 '○○○'라는 이름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며 영업허가를 받음.
  • 1984년 1월, 피고의 주선으로 소외1이 이 음식점 영업을 양수했고, 음식점 영업에 관련된 채권과 채무를 정산함.
  • 소외1은 기존 상호를 계속 사용하며 같은 종류의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1984년 5월 다시 피고에게 영업을 양도함.
  • 피고는 같은 해 5월 16일 영업허가 명의를 자신 앞으로 변경하고 상호를 '○○○'에서 '○○'로 일부 변경하여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함.
  • 원고는 1982년부터 소외2에게 해산물을 외상으로 판매해왔고, 1984년 1월 결산 결과 1,619,000원의 미수금이 발생함.
  • 원고가 피고에게 음식 대금 1,619,00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음식점 영업을 순차적으로 양수하면서 상호를 일부 변경했지만, 법원은 이를 이전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피고가 원고에게 음식 대금 1,619,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상호 변경이 영업양수인의 상호 계속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음식점 영업을 소외1을 거쳐 순차적으로 양수한 사실이 인정됨.
  • 상호가 일부 변경되었으나 사회 일반의 거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상법에 따른 상호 계속 사용에 해당한다고 봄.
  • 원고가 소외2에게 해산물을 외상으로 판매한 거래가 존재하고, 미수금 1,619,000원이 발생한 사실이 증거로 입증됨.
  • 피고가 영업을 양수한 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음식점 영업을 계속하였음.
  • 따라서 피고는 이전 영업주가 진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

핵심 정리

피고는 음식점 영업을 순차적으로 양수하며 상호를 일부 바꾸었지만, 법원은 이를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음식 대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상호 변경이 영업 양수인의 상호 계속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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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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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영업양수인이 종전의 상호를 계속 사용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곽중선 【피고, 항소인】 양병옥 【제1심】 전주지방법원(84가소1426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1,61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허가증), 같은호증의 2(변경 및 처분사항), 당심증인 이정희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8(각 거래장부), 당심증인소외 1의 일부증언(다만, 뒤에서 일부 믿지않는 부분제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2호증(점포시설물 매도계약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이정희, 당심증인 하태선의 각 증언 및 위 증인소외 1, 당심증인소외 2의 각 일부증언(다만, 각 뒤에서 일부 믿지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2는 1980. 10. 10. 전주시장으로부터 소외3 명의로 식품접객업에 대한 영업허가를 받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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