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수표보증카드로 보증된 가계수표 1,000,000원을 지급받기 위해 피고은행에 지급을 청구함.

• 1982년 9월 21일, 소외 1은 피고은행과 가계종합예금거래약정을 맺고 가계수표와 보증카드를 발급받음.
• 소외 1은 소외 2에게 가계수표 용지와 보증카드를 빌려주었고, 소외 2는 이를 이용해 가계수표 10장을 발행하여 소외 3에게 넘김.
• 소외 3은 이 가계수표를 원고에게 양도했고, 원고는 1983년 11월 21일 피고은행에 지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함.
• 원고는 피고은행을 상대로 1,000,000원 가계수표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함.
• 피고은행은 소외 2가 가계수표 용지와 인장을 훔쳐 위조했다며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은행이 가계수표보증카드 확인방식에 따라 지급보증계약을 맺었으므로, 소외 2의 위조 사실을 이유로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결함.

원고는 피고은행에 가계수표 1,000,000원 지급을 청구했으며, 피고는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피고은행이 가계수표보증카드 확인방식에 따른 지급보증계약 성립 이후에 위조된 수표에 대해 지급 책임을 지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은행의 지급 책임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피고은행과 가계수표 수취인 사이에 가계수표보증카드 확인방식에 의한 지급보증계약이 성립되었음.
• 소외 2가 가계수표 용지와 보증카드를 훔쳐 위조했지만, 피고은행은 이를 이유로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원고는 소외 3로부터 적법하게 가계수표를 양도받았고, 원고의 취득 과정에서 과실이 있더라도 피고은행에 대항할 수 없음.
• 피고은행과 소외 1 간 예금거래가 해지되었더라도, 가계수표보증카드에 의한 지급보증은 취소할 수 없으므로 지급 책임이 있음.
• 따라서 피고은행은 원고에게 가계수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가계수표보증카드 확인방식에 따른 지급보증계약이 성립된 경우, 은행은 위조된 수표라 하더라도 지급 책임을 지며, 예금거래 해지 사실로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원고의 가계수표 지급 청구가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