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들에게 가계수표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계수표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 1은 2,000,000원, 원고 2는 300,000원, 원고 3은 2,000,000원을 각각 청구했다.
• 1심에서는 원고 1과 2의 청구는 받아들여지고 원고 3은 기각되었다.
• 피고는 원고 3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1과 2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다.
• 사건은 가계수표보증카드 제도에 따른 지급보증 책임 요건이 쟁점이 되었다.
• 법원은 가계수표가 카드에 적힌 서명과 일치하고, 카드 번호가 수표 뒷면에 적혀 있으며, 발행일과 지급제시 기간이 유효해야 은행이 지급보증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가계수표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들이 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 1과 2가 받은 수표는 지급보증 조건을 충족해 피고가 돈을 줄 책임이 있다고 봤다. 반면 원고 3의 수표는 카드 번호가 다르고 유효기간도 지나 지급보증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 가계수표 지급보증은 수표에 적힌 서명과 카드의 서명이 일치해야 한다.
• 수표 뒷면에 카드 번호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발행일자가 카드 유효기간 내여야 한다.
• 수표는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요청이 있어야 한다.
• 원고 1과 2의 수표는 이 모든 조건을 충족했으나 원고 3의 수표는 카드 번호가 다르고 유효기간도 지났다.
• 피고는 인감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급보증 책임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인감 변경 신고가 되어 있고 인감이 거의 같아 지급보증 책임에 영향이 없다고 봤다.
• 원고 3이 주장한 은행 직원의 부주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과 법적 책임 한계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은행이 가계수표에 대해 지급보증 책임을 지려면 수표와 카드의 서명, 카드 번호, 발행일자 등이 정확히 맞아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 1과 2의 수표는 요건을 충족해 지급보증 책임이 인정되었고, 원고 3의 수표는 그렇지 않아 지급보증 책임이 없다고 판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