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민사지방법원
오상걸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7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60%)일부 승소 1(2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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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3(60%)일부승1(20%)원고패1(20%)
84라369·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8
채무자가 강제경매 전에 채권자로부터 변제증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함.
원고패
기각
84나1301·서울민사지방법원·1984-11-27
가계수표보증카드로 보증된 가계수표 1,000,000원을 지급받기 위해 피고은행에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0만원 / 청구 100만원)
84나1211·서울민사지방법원·1984-10-23
피고가 낙찰계에서 계주가 사라진 뒤 원고들이 새로 계주를 정해 진행한 계에 대해 계불입금을 내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70만원 / 청구 270만원)
82나1361·서울민사지방법원·1984-02-14
의료기구 리스계약 체결 후 제조상 결함으로 사용 불가능해지자 계약 해지 통고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2만원 / 청구 162만원)
83나1100·서울민사지방법원·1984-01-24
피고 은행에 수표금 800,000원 지급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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