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강제경매 전에 채권자로부터 변제증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함.

• 채권자 김이환이 약속어음에 근거해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은 경매를 진행해 최고가 입찰자를 정함(1984년 3월 5일).
• 채무자 금복례는 경락 허가 결정 전에 김이환으로부터 채무를 다 갚았다는 변제증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함(1984년 10월 30일).
• 김이환과 다른 채권자들이 경매신청을 취하했는데, 일부는 최고가 입찰자의 동의 없이 취하함.
• 금복례는 다른 채권자들로부터도 변제증서를 받아 제출함(1984년 12월 26일).
• 법원은 변제증서 제출로 인해 경매 절차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경락 허가를 하지 않음.

채무자가 경락 허가 결정 전에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다 갚았다는 증서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 법원은 경매를 허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또한, 최고가 입찰자의 동의 없이 이중 경매 신청인이 경매를 취하한 효력 여부도 다뤄졌다. 법원은 채무자의 변제증서 제출이 경매 절차를 멈추게 하는 법적 근거가 되며, 이중 경매 신청인의 취하도 효력이 있다고 판단해 항고를 기각했다.

• 채무자가 경락 허가 결정 전에 채권자로부터 받은 변제증서는 채무가 완전히 갚혔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강제집행을 계속할 수 없게 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
• 변제증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경매 허가를 하지 않아야 한다.
• 이중 경매 신청인은 경매 절차 중 최고가 입찰자가 정해진 후에도 최고가 입찰자의 동의 없이 경매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 김이환의 경매 신청 취하는 최고가 입찰자의 동의가 없었으나, 변제증서 제출로 인해 경매 절차가 정지되어 경락 허가를 하지 않는 것이 적법하다.
• 다른 채권자들의 경매 신청 취하도 적법하며, 변제증서 제출로 인해 경매 절차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

채무자가 경매가 확정되기 전에 채무를 다 갚았다는 증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경매를 허가하지 않고 절차를 멈춘다. 또한, 이중 경매 신청인은 최고가 입찰자의 동의 없이도 경매 신청을 취하할 수 있어, 경매 절차가 중단되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