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보증금을 정해진 특별매각조건에 따라 내지 않고 경매신청을 하였으며, 법원의 매각조건 변경에 대해 항고함

• 1989년 8월 28일 경매기일에 항고인 김향수는 13억 원에 경매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특별매각조건에 따라 경매보증금을 경매가격의 10분의 2로 정해 이를 제공하지 않은 김향수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김향수가 경매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경매조서에 기재하지 않고, 최고가 경매인으로 다른 사람을 지정하였다.
• 항고인 권순경은 항고 이유를 적지 않았고, 김영자는 법원이 직권으로 경매보증금 비율을 변경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경매보증금 변경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김향수의 항고는 절차상 적법하지 않다고 보아 각하했다.
• 권순경과 김영자의 항고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했다.

김향수 등 항고인들은 경매보증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거나 특별매각조건 변경이 위법하다며 항고했으나, 법원은 김향수의 항고는 절차상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른 항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했다.

• 경매보증금은 특별매각조건에 따라 경매가격의 10분의 2로 정해졌고, 이를 내지 않은 김향수는 적법한 경매신청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 경매신청자가 경매보증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경매허가를 받을 자격이 없으므로 항고할 자격도 없다.
• 권순경은 항고 이유를 적지 않아 심리 대상이 아니었다.
• 김영자가 주장한 법원의 직권 매각조건 변경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 특별매각조건 변경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는 법 조항이 적용되었다.

경매보증금을 정해진 조건대로 내지 않으면 경매신청 자격이 없으며, 법원이 특별매각조건을 바꾸는 것도 법에 따라 적법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항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