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4라333서울민사지법 2심1994-06-16 선고검수완료

채무자가 화해조서에 기한 강제경매 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에 불복해 일부 변제와 집행정지결정을 이유로 항고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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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법 의정부지원 94라333 민사 사건(1994년 6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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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권자 겸 경락인인 신청외인이 채무자인 항고인에 대한 화해조서 정본에 기하여 항고인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 법원은 1993.9.23.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절차를 진행했으며, 1994.2.22. 경매기일에서 신청외인이 3억8,200만원으로 최고가매수신고를 했다.
  • 1994.2.25. 신청외인에게 경락허가결정이 내려졌다.
  • 항고인은 화해조서상 대여금 중 4,400만원을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항고했다.
  • 항고인은 별도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1994.5.11. 강제집행을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 정본을 항고법원에 제출하고 경매절차 정지를 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권자 겸 경락인이 화해조서 정본에 기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경매기일에서 최고가로 매수신고한 경락인에게 경락허가결정이 내려졌다. 채무자는 일부 변제와 청구이의 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결정을 이유로 항고했으나, 법원은 경락허가결정 이후에 제출된 집행정지 재판 정본은 항고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무명의상 채권이 일부 변제되었다는 주장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집행정지 재판 정본 제출은 경락허가결정 이후의 일이어서 그 효력을 좌우할 항고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봤다.
  • 전부명령 항고와 달리 부동산 경락허가결정 항고에는 항고재판을 정○○라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 현행법상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돼도 소유권이 경락인에게 바로 넘어가지 않고 채무자에게 남아 있으며, 채무자는 대금지급 전까지 집행정지 정본을 경매법원에 제출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집행정지 서류는 일시적으로 집행절차를 멈추는 것에 불과해 항고를 기각하면 원심이 대금지급기일만 미루다가 사유 소멸 시 후속조치를 하면 되지만, 경락을 불허가하면 신경매를 해야 해 채권자와 경락인의 이익이 크게 침해된다고 봤다.

핵심 정리

경락허가결정 이후에 집행정지 재판 정본을 항고법원에 제출하더라도, 달리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할 사유가 없는 한 항고는 기각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채무자는 경락대금지급 전까지 집행정지 정본을 경매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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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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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이 항고법원에 제출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할 조치

【항 고 인】 항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법 의정부지원(1994.2.25. 선고 93타경25441 결정) 【주 문】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이 사건 채권자 겸 경락인인 신청외인이 채무자인 항고인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3가합1425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 정본에 기하여 항고인 소유의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1993.9.22.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93.9.23. 93 타경25441호로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다가 1994.2.22. 경매기일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금 382,000,000원으로 최고가매수신고한 위 신청외인에게 1994.2.25. 경락허가결정을 하였다. 2. 항고이유 및 판단 가. 항고이유 항고인은 이에 대하여, ① 항고인이 위 신청외인에게 위 화해조서상의 대여금(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2.1.24.부터 완제일까지 연 14%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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