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회사가 원 정리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인가함.

• 정리회사는 1995년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 1997년 원 정리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
• 이후 석회석 공급 차질, 구상금 회수 불가, 설비 노후화 등으로 원 계획대로 변제가 어려워지자 2002년 변경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 변경계획안은 주채권과 보증채권의 변제 조건을 조정하고, 주식 병합 등을 포함했습니다.
• 법원은 2002년 3월 관계인 집회에서 정리채권자조의 70.22% 찬성으로 변경계획안을 가결하고 인가했습니다.
• 파산관재인 등 9명이 항고했으나, 법원은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정리회사가 원 정리계획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가하자 파산관재인 등이 항고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쟁점은 변경계획의 필요성과 공정성 등이었으며, 법원은 부득이한 사유와 청산가치보다 높은 변제 등을 이유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 변경계획의 필요성: 석회석 공급 차질, 구상금 회수 불가, 설비 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됩니다.
• 변경계획안이 정리회사의 청산가치보다 높은 변제를 보장하므로 보증채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습니다.
• 보증채권자와 주채권자 간 차등은 공정·형평성에 반하지 않습니다. 주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등이 있어 차등이 정당합니다.
• 항고인들의 의결권 배제는 적법합니다. 주주조는 부채 초과로 의결권이 없고, 정리담보권자는 이미 변제 완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계획 변경의 요건과 공정성 판단 기준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부득이한 사유와 청산가치 대비 변제율 등을 종합해 변경계획을 인가했으며, 채권자 간 차등이 반드시 불공정한 것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