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채무자 회사의 부인결정 취소 청구

원고가 피고에 대해 회생채권 약 10억 4천만 원의 확정을 청구한 사건

원고들이 피고에 대해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파산채권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파산선고 후 수계 없이 항소 제기 및 적법성 다툼

파산 후 신탁계약 종료 후 피고가 신탁재산 관리자로서 소송비용 상환을 요구함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은 원고들이 신용정보회사 등이 면책결정정보를 7년간 보관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정보 삭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파산 면책결정을 받은 사람들이 면책정보를 7년간 보관·제공하는 것이 위법하다며 정보 삭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선을 초과하여 지급한 비용을 세금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가 보조금반환채권의 파산채권 우선순위 주장한 사건

원고가 OO회사 계열사 은행에서 정년퇴직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을 주장하며 금전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해외 석유개발 사업 지분을 일부 양도한 뒤 실제 지분이 5%라고 주장하며 법인세 경정청구를 함

신용보증기금이 회생절차 중인 채무자에 대해 5억 7천6백만 원의 회생담보권 확정을 요구함

채무자가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고, 채권자가 이에 불복해 항고하면서 항고이유서를 내지 않음

정리회사가 원 정리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인가함.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파산한 주식회사 기산에 대한 여러 금융채권을 양도받아 일반파산채권 금액을 확정받으려 함.

원고가 세무 대리 보수로 콘도회원권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회사가 개인의 빚을 대신 갚아주며 발행한 것으로 드러나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차 회생절차에서 신고한 회생채권에 대해 관리인의 이의에 불복하여 이의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을 근거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제기함

관리비 7,745,610원 청구 및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들이 피고가 사업시행권을 양수해 채무를 인수했다며 용역대금 지급을 청구함

신용협동조합 전무가 이사회 결의 없이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아 대여금을 빌려준 뒤 조합을 상대로 보증채무금을 청구함

원고가 항소장 제출 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지 않아 보정명령을 받았으나 납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