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가 사업시행권을 양수해 채무를 인수했다며 용역대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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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9-3민사부 2024나205638 민사 사건(2025년 7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8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J에 대한 용역대금 등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 A는 97억 8,000만 원, 원고 B는 356,267,548원, 원고 C는 34,836,100원, 원고 E는 5,000만 원, 원고 F는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사업약정 제8조에 따라 J로부터 사업시행권을 양수함으로써 J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중첩적·이행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구하였다.
- 피고는 대출금 대위변제 후 민법 제481조 또는 이행각서에 따라 사업시행권을 이전받았을 뿐 제8조에 따른 양수가 아니라고 다투었다.
- 제1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합109689 사건에서 원고들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예비적 청구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채무에 관하여 병존적 채무 인수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판결 및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것이었다.
- 항소심 법원은 2025. 7. 23. 원고들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사업약정 제8조에 따라 J로부터 사업시행권을 양수함으로써 J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중첩적·이행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용역대금 등 지급을 구하였다. 피고는 대출금 대위변제 후 민법 제481조 또는 이행각서에 따라 사업시행권을 이전받았을 뿐 제8조에 따른 양수가 아니라고 다투었다. 법원은 피고가 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권을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사업시행권이 민법 제481조 또는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라 피고에게 이전되었을 뿐 이 사건 사업약정 제8조에 따라 피고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 2000다72572 등)를 적용하였다.
- 사업시행권이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시행사가 갖는 일체의 권리를 총칭하는 개념이지만, 그 의의나 효과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정해둔 명문의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원고들도 항소이유서에서 사업시행권의 개념은 포괄적인 것으로 명확한 정의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고 인정하였다.
- 이러한 점에서 상법 총칙 제7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양도의 대상인 영업과는 구별된다고 보았다. 영업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의미한다.
- 피고와 J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채무의 범위를 확정하고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친 바 없으므로, 피고에게 병존적 채무인수나 이행인수의 효력이 발생한 바 없다고 판단하였다.
- 설령 이 사건 사업약정 제8조 제4항이 이행인수 약정이고 원고들이 J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채무 인수의 의사표시 및 그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J에 대하여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이 대위 행사하는 피고에 대한 채무이행 청구권과 상계한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업시행권 양수 여부와 채무 인수 효력이 쟁점이 된 사안으로, 법원은 계약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피고가 사업약정 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권을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업시행권은 영업양도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명문의 법령이 없어 그 효과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채무 인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설령 인정되더라도 상계로 소멸한다는 점에서, 채무 인수를 주장하는 채권자는 별도의 채무 인수 절차를 명확히 거쳐야 함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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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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