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C종합건설과 3억 5천만 원 대여 공정증서를 작성해 신탁수익청구권을 압류·추심하고, 원고가 그 공정증서의 무효확인을 청구함

• 2014년 7월 31일, 피고는 C종합건설의 사내이사 E를 통해 회사를 대리하게 하여 피고가 C종합건설에 3억 5천만 원을 빌려주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 2014년 8월 5일, C종합건설은 F자산신탁과 부동산 신탁계약을 맺었고, 그에 따라 F자산신탁에 대한 신탁수익청구권을 가지게 됐다.
• 2014년 8월 29일, 피고는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 서류)으로 삼아 C종합건설의 F자산신탁에 대한 신탁수익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대신 받아내는 것)을 신청했으며, 같은 해 9월 1일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 2014년 11월 18일, 원고는 C종합건설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 5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신탁수익청구권을 가압류했고, 이 결정은 2015년 1월 14일 C종합건설에 송달됐다.
• 원고는 이 공정증서가 C종합건설 이사회의 결의나 당시 대표이사의 승낙 없이 작성된 무권대리 문서라며 무효확인을 청구했다.

원고는 C종합건설에 대한 5억 원 잔대금 채권자로서, 피고가 C종합건설과 작성한 3억 5천만 원 대여 공정증서가 이사회 결의나 대표이사 승낙 없이 만들어진 무권대리 문서라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고, 피고가 이미 집행을 끝낸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 법원은 무효확인 소송이 인정되려면 원고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실제 위험이 생겨야 하고, 그 위험을 없애는 데 판결이 가장 확실하고 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고 봤다.
• 원고가 주장하는 'C종합건설의 재산이 줄어 채권을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은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할 뿐, 원고의 법적 지위와 직접 관계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원고가 이 소송으로 이루려는 최종 목적은 피고가 공정증서를 근거로 C종합건설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막는 것인데, 피고가 이미 집행을 끝낸 상태였다.
• 이미 집행이 끝났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 같은 별도의 소송을 통해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봤다.
• 따라서 공정증서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분쟁 해결을 위한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 사건은 상대방과의 법률관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위험을 주지 않거나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무효확인 소송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 사이의 문서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없고, 집행이 이미 끝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별도의 구제 수단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