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회사 대표이사였던 피고가 회사가 자신에게 680,000,000원을 갚아야 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함

• 원고회사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2019. 6. 26. 다른 주주들과 함께 OO회사와 주식 및 진행 중인 사업을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같은 날 피고는 원고회사를 대표하면서 동시에 채권자 본인으로서, 원고회사가 피고에게 680,000,000원의 컨설팅 대금을 갚아야 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 계약서에는 원고회사가 보유한 사업권 대금 미수금 680,000,000원과 관련해 조건부 약정을 공증하고, 필요한 동의를 얻으면 수익권에 담보를 설정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 피고는 2024. 3. 11.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원고회사가 다른 회사에 받을 돈을 압류하고 추심할 수 있도록 법원 명령을 받았습니다.
• 원고회사는 공정증서가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말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원고회사가 자신에게 680,000,000원을 갚아야 한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했고, 이를 근거로 원고회사의 다른 회사에 대한 채권을 집행하려 했습니다. 쟁점은 공정증서가 유효한지, 특히 피고가 대표권을 남용해 자기 이익을 위해 작성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았고,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집행도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 법원은 공정증서가 계약 당일 오전에 작성됐고, 피고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것은 매매대금이 지급된 무렵인 오후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작성 당시 피고에게 원고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회사는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가 두 명인 소규모 회사였습니다. 법원은 이런 회사에서는 대표이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 결의 없이 중요한 회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보아, 미수금 채권 처분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고가 회사와 자기 자신 사이의 거래를 한 것에 대해서도, 관련 계약과 자료 등을 살펴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승인 없이 한 자기거래라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다만 법원은 공정증서가 원고회사의 미수금 채권을 피고에게 넘기는 거래와 관련되어 있었고, 계약에서 예정한 조건과 실제 공정증서의 내용이 달랐는지 및 강제집행 조건이 충족됐는지 등을 살폈습니다. 그 결과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표권이 없었다거나 필요한 회사 승인이 없었다는 원고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해당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집행도 정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