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북부지방법원

장용범

총 사건
1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5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5건

43%원고 우세
원고 승소 5(33%)일부 승소 3(20%)원고 패소 3(20%)기각·각하 4(2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5건
2024가합23419·서울북부지방법원·2026-05-28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고 분양신청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의 부동산을 넘기라고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25가합2064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5-28

피고B는 원고에게 8억 원 및 10억 원을 빌렸다는 차용증을 작성했고, 원고는 피고C도 유학비를 갚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원고패
각하 (청구 10.0억원)
2024가합21529·서울북부지방법원·2026-05-14

원고회사 대표이사였던 피고가 회사가 자신에게 680,000,000원을 갚아야 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4가합22393·서울북부지방법원·2026-02-12

피고 2가 거래소 제휴프로그램을 통해 과다 적립된 약 20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인출하고 일부를 외부 계정으로 이체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5나31288·서울북부지방법원·2026-02-12

법무법인 A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50만원)
2024나41282·서울북부지방법원·2025-07-10

원고가 소외 2를 소외 1에게 인도하지 않자, 소외 1이 유모차에 타고 있던 소외 2를 임의로 데려감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00만원)
2024나37986·서울북부지방법원·2025-04-17

원고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허위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1억 2천만 원을 송금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500만원 / 청구 5,500만원)
2022나31533·서울북부지방법원·2025-01-16

건물 관리위탁계약이 해지된 후 위탁관리회사가 임차인에게 미납 관리비를 청구함

원고패
각하 (청구 1,577만원)
2024나32783·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07

임차한 부동산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자 임차인들이 영업상 손해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53만원 / 청구 6,632만원)
2023나41735·서울북부지방법원·2024-10-17

콘도 회원권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입회금을 납입한 후 입회기간 20년이 지나 입회금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997만원 / 청구 1,997만원)
04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