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37986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5-04-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허위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1억 2천만 원을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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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나37986 민사 사건(2025년 4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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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의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제1심 공동피고 1이 허위 금융상품을 권유해 1억 2천만 원을 편취당했다. 쟁점은 피고가 보험설계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제1심 공동피고 1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였고, 보험상품 가입 권유와 대금 수령 행위가 피고의 대리·중개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봄.
허위 금융상품은 피고가 실제 판매하는 상품처럼 보이도록 문서와 계좌 명의 등이 꾸며져 있어 원고가 정상적인 보험상품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갖춤.
제1심 공동피고 1은 피고의 업무 수행 중 신뢰를 이용해 원고에게 상품을 판매했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피고가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함.
피고가 보험설계사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적절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고 봄.
원고가 제1심 공동피고 1의 행위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의 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법리도 적용됨.

원고는 피고의 보험설계사가 권유한 허위 금융상품에 속아 1억 2천만 원을 송금했고, 법원은 피고가 보험설계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보험회사는 소속 설계사의 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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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3 / 3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