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증권사 직원이 고객 계좌를 도용해 고가로 주식을 매수하고, 다른 직원이 예탁금을 횡령함.

• 원고 증권사 직원 소외1은 고객의 허락 없이 고객 계좌를 도용해 고가로 주식을 매수하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 이로 인해 원고 증권사는 약 25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
• 또 다른 직원 소외5는 신용협동조합 예탁금을 횡령하는 등 여러 차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 원고는 이 같은 직원들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사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종합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 보험계약에는 직원의 부정직한 행위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조항과, 고객 도장 등 부정 사용에 관한 예외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 법원은 일부 보험금 지급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증권사 직원들이 고객 계좌 도용과 예탁금 횡령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원고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일부만 인정하고 일부는 기각했다. 쟁점은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가 보험계약의 보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 소외1이 고객 계좌를 도용해 고가로 주식을 매수한 행위는 보험계약의 직원 부정행위 담보 조항에 해당한다.
• 다만, 고객 도장 등의 부정 사용에 관한 예외 조항과 입증 책임 문제로 일부 손해는 보상 범위에서 제외됐다.
• 소외5의 예탁금 횡령 등 부정행위도 보험계약상 보상 대상에 포함되나, 구체적 손해액과 보험금 청구액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 보험사들은 각자의 분담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보험계약 조건과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원고 증권사 직원들이 고객 계좌 도용과 예탁금 횡령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손해가 발생했다. 법원은 이 손해 중 일부에 대해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