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일

이주대책대상자가 분양받은 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아 반환을 요구함

발달장애인 원고들이 투표할 때 투표보조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함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함.

과거사법 제정 촉구를 위해 한나라당 대표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함

중국산 바이올린 반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판매하면서 원산지표시를 라벨로 가림

건설업자가 무등록업자에게 회사 명의를 빌려주고 공사대금의 4%를 명의대여료로 받기로 한 후 두 건의 흙막이공사를 시공하게 함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총파업을 주도하여 한국철도공사에 13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행위

피고인이 국정감사 증인출석 요구와 동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함.

피고인이 다른 사람이 만든 작품을 자신의 미술저작물로 저작권 등록하려 시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