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가합6561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5-03-17 선고검수완료

국민은행이 담보 부동산 경매 배당금 분배에 대해 피고 1과 피고 2의 배당액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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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65614 민사 사건(2005년 3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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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국민은행은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담보로 잡힌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다.
  • 경매 대상 부동산은 대지와 여러 건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들 부동산은 함께 일괄 매각되었다.
  • 경매가 끝난 후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이 잘못되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 피고 1과 피고 2는 각각 임차인으로서 배당금을 받았고, 피고 회사는 근저당권자로 배당을 받았다.
  • 원고는 피고 1이 가장임차인(실제 임차인이 아닌 가장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배당액 삭제를 요구했고, 피고 2에 대해서는 초과 배당을 주장하며 배당액 조정을 요구했다.
  • 법원은 배당액을 일부 조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국민은행이 경매된 부동산의 배당금 분배에 대해 피고 1과 피고 2의 배당액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쟁점은 대지와 건물 등 일괄 매각된 부동산의 배당금 분배 방식과 임차인의 권리 인정 여부였다. 법원은 배당액 일부를 조정하되, 피고 1의 가장임차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지와 건물 등이 함께 경매되어도 각 부동산별로 배당금을 따로 계산해야 하며, 각 부동산별 배당표를 작성해야 한다.
  • 배당표가 하나로 작성되었더라도 이는 각 부동산별 배당액을 합산한 것에 불과하므로, 각 부동산별 배당이의는 별도로 다뤄야 한다.
  • 피고 1이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했으며,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적법하게 이루어져 가장임차인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 피고 2는 자신이 임차한 주택과 대지 지분에 한해 배당받아야 하는데, 배당법원이 다른 부동산 매각대금에서도 배당해 초과 배당된 부분이 있어 이를 조정했다.
  • 경매대금에서 경매 비용과 선순위 채권을 뺀 금액이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로서, 이에 따라 배당액을 산정해야 한다.

핵심 정리

경매된 부동산이 여러 개일 때는 각 부동산별로 배당금을 따로 계산하고 배당표를 작성해야 한다. 임차인의 권리 인정과 배당액 산정은 실제 임대차 계약과 법적 절차에 따라 엄격히 판단된다. 이 사건에서는 일부 배당액이 조정되었으나, 임차인의 가장임차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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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3385·대구고등법원·2007-09-20·2심·원고 패소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며 경매 배당표 경정을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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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가단31995·서울지법 남부지원·2000-11-21·1심·원고 승소

2순위 근저당권자가 배당기일 직전에 추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늘어난 채권액을 기준으로 배당표 경정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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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20936·청주지방법원·2015-03-12·1심·원고 승소

상가건물 일부를 임차해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임차 부분 도면을 첨부하지 않은 채 소액임차인이라 주장하며 배당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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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204080·의정부지방법원·2026-06-11·2심·원고 승소

부동산 경매 배당 과정에서 근저당권과 체납된 보험료 추가징수분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다투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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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가단8695·서울지법 동부지원·2000-11-30·1심·원고 일부 승소

근저당권자가 경매 배당절차에서 임차인들이 실제 보증금보다 많은 금액을 배당받았다며 배당이의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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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69240·서울고등법원·2014-06-24·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배당금 액수 조정을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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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07057·대구지방법원·2022-08-09·1심·기각

원고가 경매 배당표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배당액 전부를 삭제해 달라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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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2329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6-21·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의 채권자들이 주식 매각대금 배당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액이 잘못되었다며 배당표를 다시 작성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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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34865·서울고등법원·2012-09-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해 피고들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자신의 배당액에 추가해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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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8445·광주지방법원·2010-10-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취득세 가산금을 이유로 압류하고 경매에서 배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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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34109·서울고등법원·2025-1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배당절차에서 피고들의 채권이 일부 변제로 소멸되었다며 배당표 경정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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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라87·부산지방법원·1997-05-02·2심·원고 승소

낙찰인이 부동산 경매 대금 지급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법원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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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125645·대구지방법원·2022-06-15·1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대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뒤, 경매 배당표에서 자신의 우선변제 배당액이 0원으로 처리되자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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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3231·서울고등법원·1986-01-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 대해 공사대금 배당금액 변경을 요구하며 배당요구를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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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143376·서울북부지방법원·2016-06-10·1심·각하

임차인이라고 주장한 원고가 배당요구 마감일이 지난 뒤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배당을 신청하고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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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9138·제주지방법원·2008-0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소유 부동산 경매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소멸된 세금 채권과 기한이 지난 교부청구를 이유로 배당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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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가합14976·대구지방법원·2001-05-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자재 대금 관련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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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4026·부산지방법원·2010-05-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이 임차보증금을 내지 않거나 거주하지 않으면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악용해 배당요구했다며 배당이의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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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49883·광주지방법원·2007-03-22·1심·원고 일부 승소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와 신축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들이 경매 배당금을 두고 서로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93751·서울고등법원·2012-09-26·2심·원고 승소

파산관재인이 파산자의 채권을 대위 행사하려던 피고(국가)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자신에게 배당하도록 배당표 정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단11761·청주지방법원·2012-09-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개인회생 신청으로 보증사고가 나자 대위변제 후 가압류를 설정하고 배당요구종기 연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4가단59567·제주지방법원·2025-01-20·1심·기각

공유물분할 경매 배당표에서 피고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 배당액을 늘려달라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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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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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대지와 건물 또는 건물과 다른 건물 등이 일괄매각되었으나 각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자 및 채권이 다른 경우, 배당표의 작성 방법 및 배당이의의 방법 [2] 민법 제368조 제1항에 정한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의 의미 [3]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경락대금 완납시) 및 위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이미 시행한 아파트 골조공사의 하자를 미래의 일정 시기까지 보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피담보채권의 확정액(=채권최고액)

【원 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 고】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성 담당변호사 김충원) 【변론종결】 2005. 2. 24. 【주 문】 1. 이 법원 2003타경32347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4. 8. 1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2에 대한 배당액 금 100,000,000원을 60,214,36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130,573,099원을 170,358,739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1, 피고 일성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1, 피고 일성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 제1항 기재 배당표 중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금 16,000,000원을 삭제하고, 피고 2에 대한 배당액 금 100,000,000원을 금 60,214,360원으로, 피고 일성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140,000,000원을 45,000,000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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