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취득세 가산금을 이유로 압류하고 경매에서 배당을 청구함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0가단8445 배당이의 원 고광주 ○○○○○○ 광주 북구 ××동 ○○○-× 대표자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인 담당변호사 임진석 피 고광주광역시 북구 대표자 구청장 송광운 소송대리인 ○○○ 변 론 종 결2010. 8. 19. 판 결 선 고2010. 10. 21. 주 문 1. 광주지방법원 2007타경47641[2008타경7091,2008타경9172(중복), 2008타 경9189,2008타경14068,2008타경19292(병합)]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 여 위 법원이 2010. 2. 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제3순위(압류권 자) 배당액 98,605,990원을 92,362,490원으로, 원고에 대한 제5순위[근저 당권자(채권자)] 배당액 312,724,202원을 318,967,702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등기국 2007. 8. 7. 접수 제142577호로 채 권최고액 11억2천만원, 채무자 주식회사 ○○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는 2007. 11. 21. 세금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 류하였다. 다. 이어, 주식회사 ○○의 채권자인 윤××의 경매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 동산에 관하여 2007. 11. 26. 2007타경47641호로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 이 내려졌고, 원고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2008. 3. 6. 2008타경9172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이하 위 중복된 경매 사건 외에 추가 중복 내지 병합된 사건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경매’라 한 다). 라. 피고는 이 법원에 주식회사 ○○에 대한 체납세액 합계 52,386,690원 을 배당받기 위한 교부청구를 하였는데, 교부청구 내역에는 법정기일이 2007. 5. 7.로 된 취득세액 42,455,710원(= 세액 32,066,380원 + 가산금 10,389,330원, 이하 ‘이 사건 취득세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마. 한편, 원고가 신고한 채권액은 ① 채권원금 793,320,000원, ② 이자 또 는 지연손해금 289,462,268원, 이상 합계 1,082,782,268원이었다(이하 ‘이 사 건 원고 채권액’이라 한다). 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이 법원은 2010. 2. 5. 배당기일에 배 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배당 액 부분을 보면, 피고에게 우선 제2순위로 압류권자(당해세)로서 2,140,890원 을 배당하고, 다시 피고에게 제3순위로 압류권자로서 이 사건 취득세액 중 25,513,860원[이하 ‘이 사건 피고 배당액’이라 한다; 나머지 취득세액 16,941,850원(= 42,455,710원－25,513,860원)은 안분배당 원칙에 따라 함께 경매된 광주 북구 ××동 ○○○, ○○○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한 배당액에서 배당함]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제5순위로 근저당권자(채권자)로서 이 사건 원고 채권액 중 312,724,202원(이하 ‘이 사건 원고 배당액’이라 한다)을 배당 하는 것으로 작성하였다. 사.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피고 배당액 중 25,513,860원 부 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 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7. 7. 25. 주식회사 ○○에게 납세증명서를 발급해 줌에 있어, 당시 이 사건 취득세의 납부기한인 2007. 6. 7.이 경과하여 위 취득세 가 체납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주의하게 납세증명서에 체납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를 근거로 주식회사 ○○에게 체납 사실이 없다고 믿고, 주식회사 ○○에게 대출을 해 주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취득세액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취득세액 중 가산금 10,389,330원은 그 법정기일이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2007. 9. 30.이 도과한 2007. 10. 1.이므로, 원고는 이보다 앞서 설정등기를 마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피고의 위 가산금 조세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음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에게 배당된 이 사건 취득세액 부분 25,513,860원 전액 을 원고에게 배당함이 마땅하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취득세액 중 가산금 10,389,330원 부분을 원고에게 배당함이 마땅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도 그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취득세액 중 본세 부분 32,066,380원은 법정기일이 신고일인 2007. 5. 7.일 뿐, 이를 도과한다고 하여 체납상태가 되 는 것이 아니고, 그 후 납세고지서에 정한 납부기한이 도과한 때 비로소 체 납상태가 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납세증명서 발급내용은 정당하다고 주장한 다. 한편, 이 사건 취득세액 중 가산금 10,389,330원 부분의 법정기일이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후순위인 점은 인정하나, 위 가산금 중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배당액에서 안분배당받 은 금원은 6,243,500원에 불과하므로, 위 6,234,500원의 범위 내에서만 피고 의 배당액을 감액하고 원고의 배당액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납세의무자 가 과세표준액과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신고할 때에 구체적 조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법에서 정한 위 신고 및 납부의 기한이 도과하면, 위 조 세의무는 납부기한을 도과한 ‘체납’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다만, 납세고 지와 그에 따른 납부기한의 도과 등의 과정을 거치기 전에는 ‘체납처분’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주식회사 ○○가 2007. 5. 7. 이 사건 부동산을 2007. 5. 3. 신축 취 득하였다고 신고함으로써, 그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이 2007. 6. 4.인 사실, 피 고는 2007. 7. 25. 주식회사 ○○에게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취지가 기 재된 ‘기타’ 용도의 납세증명서(이하 ‘이 사건 납세증명서’라 한다)를 발행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4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납세증명서 를 발행할 당시에 이 사건 취득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지남으로써 ‘체납’ 상 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 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 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 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바(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사건 등 참조), 피고 가 발행한 이 사건 납세증명서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한 자료 로 사용할 것을 예정한 것은 아닌 점, 피고 직원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신고납부기한이 도과한 것만으로는 체납처분에 나아가지 않고, 징 수를 위해 납세고지를 거치는 점을 고려하여 체납사실로 기재하지 않은 것 이지, 체납 사실을 알면서 이를 허위로 작성한 것은 아닌 점, 납세증명서에 체납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체납한 조세가 있음이 추후 밝혀지면, 위 증명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납 세증명서를 신뢰한 데 과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 면,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주식회사 ○○에게 발행 해 주었다고 하여,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실제로 법정기일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우선하는 이 사건 취득세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하는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한편, 지방세법상의 가산금은, 지방세를 납세고지서에서 정한 납부기 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위 고 지된 납부기한까지 체납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발생·확정되는 것이므로,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가산금 자체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즉 위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할 때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74018 판결 등 참조), 을 3호증의 1 내지 3, 을 4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가 이 사건 취 득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아, 피고가 이 사건 취득세액에 관하여 2007. 9. 12.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사실, 위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은 2007. 9. 30.인 사실, 위 납부기한의 도과로 부과된 가산금 및 그 이후 다시 소정의 기한 도과로 부과된 중가산금은 주식회사 ○○가 2007. 11. 19. 체납 세액 일부 변제금으로 8,000,000원을 납부하였을 때 변제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한 가산금 10,389,330원은 그 내용상 위 일부 변 제 이후에 새로 발생한 중가산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중가산금 10,389,330원 중 가장 먼저 발생한 부분의 법정기일은 아무리 빨라도 2007. 11. 20. 이후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가산금 10,389,330원의 법정기일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 정일인 2007. 8. 7.보다 늦다 할 것이므로, 위 가산금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실제 배당할 금액에서 배당받은 것으로 계산되는 6,243,500원 (=10,389,330원×25,513,860원/42,455,710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세와 가산금에 대하여 각 동일한 비율로 안분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계산함) 부분은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우선할 수 없다 하겠다. (원고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계쟁 배당부분 가운데 원고에게 귀속시키 는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뒤인 위 가산금 10,389,330원 전액을 피고의 배당액에서 감액하여 원고에게 전액 배 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10,389,330원을 안분하는 이유는 이 사건 부 동산에 관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고려하기 위함이 아니라, 위 10,389,330 원 중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이 된 다른 부동산으로부터 배당받 은 부분을 제외하고, 오로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배당받은 금액 부분을 계산 하기 위함이므로, 원고가 드는 법리는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실제 배당할 금액에서 배당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한 제3순위(압류권자) 배당액에 해당하는 42,455,710원 부분 중 6,243,500원 부분은 감액되어야 하고, 그 부분을 원고 에 대한 제5순위[근저당권자(채권자)] 배당액 312,724,202원에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제3순위(압류권자) 배당액 98,605,990원은 92,362,490원(= 98,605,990원－6,243,500원)으로, 원고에 대한 제5순위[근저당권자(채권자)] 배당액 312,724,202원은 318,967,702원(= 312,724,202원＋6,243,500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광주 북구 ○○동 ×××× ◇◇빌딩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3층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1층 소매점 906.6㎡ 2층 학원 908.92㎡ 3층 헬스장, 에어로빅장, 요가장 (이후 한방병원으로 용도변경됨) 908.9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층 제◎◎◎호 철근콘크리트구조 726.18㎡ (대지권의 표시) 광주 북구 ○○동 ×××× 대 1515.6㎡ 소유권대지권 1515.6분의 586.5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