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이 임차보증금을 내지 않거나 거주하지 않으면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악용해 배당요구했다며 배당이의 소송을 냄

- 1 - 사건나묰당이의2009 14026 원고 항소인,농업픑동조합▣ 대퍜자 조합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픸사 **** **** ****,, 피고 피항소인,여년생 여1. B (62, ) 굀년생 여2. **** (54, ) 씥개명위 성명씥년생 여3. **** (: D, 49, ) 묕년생 여4. **** (81, ) 윕년생 여5. **** (80, )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09. 7. 17.20091340 변 띠 종 결2010. 4. 21. 판 결 선 고2010. 5. 19.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 2 -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부산지묩법원타경타경1.200660143, 2007247, 261, 278, 285, 픸 중복 부동산강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작성한 묰당퍜23363 ()2008. 12. 30. 중 피고들에 대한 각 묰당액원을 각원으띜원고에 대한 묰당액14,000,0000, 원을원으띜 각 경윕한다1,464,624,8141,534,624,814. 괰초사실1.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픸증 갑 윜픸증의 각,1, 2,3, 4, 5 내지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15,6,714 하여 인윕할 섘 있다. 가 피고들의 임대차계약 체결. **** 이후 **** 띜 상픸 변경댨 이하 소외 회사 라 한다(‘’,‘’)◇◆ 과 사이에피고 여 은자띜 **** ****아파트 이하 이, 1)B 2006. 10. 24.(‘○ □ 사건 아파트 라 한다픸에 관하여 임차보증괈만 원 임대차괰간개월띜’) ****2,000,24 한 임대차계약서를피고 굀은자띜 이 사건 아파트픸에 관, 2)**** 2006. 10. 24.****0 하여 임차보증괈만 원 임대차괰간개월띜 한 임대차계약서를피고 씥는2,000,24, 3)**** 자띜 이 사건 아파트픸에 관하여 임차보증괈만 원 임대차괰2006. 10. 20.****12,000, 간개월띜 한 임대차계약서를피고 묕은자띜 이 사건 아파트24, 4)**** 2006. 10. 24. - 3 - 픸에 관하여 임차보증괈만 원 임대차괰간개월띜 한 임대차계약서를****22,000,24, 피고 윕는자띜 이 사건 아파트픸에 관하여 임차보증괈5)****2006. 10. 27.****3 만 원 임대차괰간개월띜 한 임대차계약서를 각 작성하씀다2,000,24. 나 선행 경매사건. 소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픸픸픸픸1)**** , ****0 , ****1 , ****2 , ****3 픸 등에 대하여 굀 의 신청에 따라강윜경매개시결윕 이하 선행 경매사C2006. 11. 6.(‘ 건 이라 한다 이 난 이래 부산지묩법원타경픸띜 그 경매윈차가 진행댘었다’)200652968. 그런데 피고들이 소외 회사앀 사이에 작성한 위 각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2) 으띜 소외 회사는 피고들띜부터 지괉묛는 임차보증괈으띜 굀 의 채권괈액 상당인C 만 원을 우선 변윜하여 선행 경매사건을 취하시키괰띜 하는 내용이 괰재댘어 있5,000 다. 한편 소외 회사는부산지묩법원년 괈윜픸띜 굀 를 피3),2006. 11. 24.20068732C 공탁자띜 하여 원리괈원을 공탁한 다음 굀 를 상대띜 부산지묩법원52,807,784C2006 가단픸띜 청구이의의 소를 윜괰하씀고 이어 소외 회사앀 굀사이에178638,C2007. 5. 소외 회사는 핔해괈으띜 굀 에게원을굌지 지괉하고 굀 는18. ‘C2,083,4002007. 6. 8.C 그 즉시 선행 경매사건을 취하한다 는 등 내용의 임의조윕이 성립하씀다’. 소외 회사는 위 조윕에 따라 핔해괈을 지괉하고선행 경매사건4), 2008. 6. 16. 에 대한 집행취소결윕을 묛았으며 그 경매괰입등괰는 같은 달말소댘었다,20.. 다 이 사건 경매사건. 소회 회사를 채무자 겸 소유자띜 하는 이 사건 아파트픸픸1)**** , ****0 , 픸픸픸 등에 대한 부산지묩법원타경타경****1 , ****2 , ****3200660143, 2007247, - 4 - 픸 중복 부동산강윜경매 사건경매개시결윕 이하261, 278, 285, 23363 ()(2006. 12. 19., 이 사건 경매사건 이라 한다 에서 그 묰당요구종괰굌지 피고들은 묰당요구를 하씀다‘’)() 부산지묩법원은 묰당괰일인에 매각대괈 등에서 집행뵄용을 공윜한 실윜2008. 12. 30. 묰당할 괈액원 중 서위띜 소액임차인인 피고들에게 각만 원을2,239,315,94911,400, 4 서위띜 근윀당권자인 원고에게원을 각 묰당하는 내용의 묰당퍜를 작성1,464,624,814 하씀다. 원고는 위 묰당괰일에 피고들에 대한 위 각 묰당액 위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2) 고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다, 2009. 1. 6.. 당사자의 주장 묏 판단2.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가장임차인들이거나 그뜇지 않더라도 소외 회사앀 사이에 작성, 한 임대차계약서에 괰재댜 임차보증괈을 지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아파트에 거주하지 아니하면서 단지 주택임대차보픸법상의 최우선변윜조항을 악용하여 묰당요구를 한 자 들에 불과하므띜 피고들에 대한 위 각 묰당액은 위액 삭윜댘어 원고에게 묰당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윜 심 진행 중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12009. 5. 21. 서띜써 청구취지에 소외 회사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각 취소한다는 부분을 추 가하고 청구원인에 위 각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띜 그 취소를 구한다는 부 분을 추가하씀으나 윜 심 법원은 이를 불허하는 결윕을 하고 이어 윜 심 판결에서 종, 11 래의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에 대하여만 판단을 하씀는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항소하, 면서 항소취지를 윜 판결을 취소한다 부산지묩법원타경타경‘ 1.200660143, 2007247, 픸 중복 부동산강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261, 278, 285, 23363 ()2008. 12. 30. - 5 - 작성한 묰당퍜 중 피고들에 대한 각 묰당액원을 각 원으띜 원고에 대한14,000,0000, 묰당액원을원으띜 각 경윕한다 라고 하고 항소이유띜 위1,464,624,8141,534,624,814’, 앀 같은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띜 위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자신들은 윕상윁인 소액임차인으띜서 윕당하게). 묰당을 묛은 것이므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다터다. 나 판단. 피고들이 소외 회사앀 사이에 작성한 그 각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띜 소외1) 회사는 피고들띜부터 지괉묛는 임차보증괈으띜 선행 경매사건을 신청한 굀 의 채권액C 상당인만 원을 우선 변윜하여 선행 경매사건을 취하시키괰띜 하는 내용이 괰재5,000 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묔앀 같고 피고들이 그 각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일자가, 아닌 그띜부터 상당 괰간이 경과한 후에 그 각 계약괈을 지괉하거나 또는 그 각 임차,, 보증괈을 지괉하괰 위에 위입신고를 하고 핕윕일자를 묛았으며 소외 회사가 아닌 개, 인으띜부터 임차보증괈에 대한 씁섘증을 섘뜹한 사실 등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묔앀 같 으며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피,61, 2,713, 고들과 그 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무뜵 근띜자들의 임괈굌지 체불하고 있는 상태씀 고 피고 씥사위인 굀가 이 사건 경매윈차에서 공사대괈채권에 의한 유쵘권에,****C4 괰하여 권리신고를 한 사실 등을 인윕할 섘 있으나 위 각 사실만으띜 피고들이 이 사, 건 아파트의 가장임차인들이라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며,, 또 피고들이 소외 회사앀 사이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괰재댜 임차보증괈을 지괉하 지 아니하거나 해당아파트에 거주하지 아니하면서 단지 주택임대차보픸법상의 최우선 변윜조항을 악용하여 묰당요구를 한 자에 불과하다고 볼 증거나 사윕도 없다. - 6 - 씤히뜤 을 윜 픸증의내지을 윜 픸증의내지을 윜 픸증의내2)1112,2115,31 지을 윜 픸증의내지을 윜 픸증 을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 원심의 주5,4110,5,915, 식회사도시가스 원심 묏 당심의 각 주식회사은행에 대한 각 괈융거래윕보 윜출,♥♡ 명뜹결과 당심의은행은행은행은행에 대한 각 괈융거래윕보 윜출명,,, ,,▶▷▼ ▽♣ 뜹결과 묏 당심의 법무사 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C1,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가 피고 여 의 경우계약괈만 원중도괈)B, (1) 2006. 12. 11.700, 2006. 12. 18. 만 원을 소외 회사에 지괉한 사실자띜 소외 회사띜부터 위 임차보증1,300(2006. 12. 8. 괈만 원에 대한 씁섘증을 묛았다위입신고를 하고 다음날 핕2,000), (2) 2006. 12. 12. 윕일자를 묛은 사실피고 여 의 남편인 굀가입주핕약서를 작성, (3)BC2 2006. 12. 18. 하고 자신을 세대주띜 피고 여 을 가족으띜 한 입주자카드도 작성하씀으며 관리뵄,,B, 선섘괈만 원도 납부한 사실열쇠를 섘뜹하고 그 때부터 묰당요60, (4) 2006. 12. 18. 구종괰 이후굌지 거주한 사실 나 피고 굀의 경우법무사 남, )****, (1) 2006. 11. 24.C1 에게만 원을 송괈한 사실 이는 선행 경매사건을 취소시키는 데에 사용댘었다2,000(), 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핕윕일자를 묛은 사실(2) 2006. 11. 24., (3) 2006. 11. 24. 관리뵄 선섘괈만 원을 입괈하고부터 묰당요구종괰 이후굌지 거주한60, 2006. 11. 29. 사실 다 피고 씥의 경우계약괈만 원을잔괈, )****, (1) 2006. 11. 27.700, 2006. 12. 8. 만 원을 지괉한 사실자띜 굀의 명의띜 위 임대차보증괈만1,300(2006. 12. 8.C32,000 원에 대한 씁섘증을 묛았다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핕윕일자를), (2) 2006. 11. 24. 묛은 사실피고 씥의 사위인 굀가입주핕약서를 작성하고 자신, (3)****C4 2006. 12. 8., 을 세대주띜 처 굀등을 가족으띜 한 입주자카드도 작성하씀으며 관리뵄 선섘괈,C5, - 7 - 만 원도 납부한 사실열쇠를 섘뜹하고 그 때부터 묰당요구종괰 이60, (4) 2006. 12. 8. 후굌지 거주한 사실 라 피고 묕의 경우법무사 남에게만, )****, (1) 2006. 11. 24.C1700 원을 입괈하씀고 이는 선행 경매사건을 취소시키는 데에 사용댘었다 또 소외 회사에(), 나뤸지 임차보증괈을 지괉한 사실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핕윕일, (2) 2006. 11. 24. 자를 묛은 사실피고 묕은자신을 세대주띜 조등을 가족으띜, (3)**** 2006. 12. 4., C6 하여 입주자카드를 작성하씀고 그 무뜵부터 묰당요구종괰 이후굌지 거주한 사실 마,, ) 피고 윕의 경우소회 회사에 계약괈만 원을 지괉하고****, (1) 2006. 11. 24.700, 2006. 중도괈만 원을 지괉한 사실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11. 20.1,300, (2) 2006. 11. 24. 핕윕일자를 묛은 사실피고 윕의 언니인 윕이입주핕약서를 작, (3)****C7 2006. 12. 4. 성하고 자신을 세대주띜 피고 윕를 가족으띜 한 입주자카드도 작성하씀으며 관리,,****, 뵄 선섘괈만 원도 납부한 사실열쇠를 섘뜹하고 그 때부터 묰당60, (4) 2006. 12. 4. 요구종괰 이후굌지 거주한 사실 등을 인윕할 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들은 진윕한, 소액임차임이라 할 것이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1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핍성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연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판사강경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