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00조

원고가 피고로부터 조경공사를 하도급받아 준비했으나 선행공정 지연으로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계약을 해지함.

한국전력공사가 평택시와 체결한 배전선로 지중화공사 이행협약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분담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대출을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자,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함.

원고 조합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부하 직원들의 횡령 등 범죄와 관련하여 신용조사 및 재고조사 직무를 소홀히 하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매매로 산 임야의 등기가 사해행위 취소로 말소되자, 매도인을 상대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소송을 낸 사건

원고가 피고들이 임차보증금을 내지 않거나 거주하지 않으면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악용해 배당요구했다며 배당이의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 은행 계좌에 착오로 입금한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종합건설 면허가 없는 피고에게 원고가 자신의 면허를 대여해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