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로 산 임야의 등기가 사해행위 취소로 말소되자, 매도인을 상대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소송을 낸 사건

- 1 - 사건가단본소소유권말소회복등괰2008155974() 가단묘소손해묰상 괰2009124564()( ) 원고 묘소피고()묕년생 여A (59, ) 소송대리인 변픸사 씤규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윜 담당변픸사 황진효 피고 묘소원고()개묜 주식회사▣ 대퍜자 사내이사 우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인 담당변픸사 나병씁 천씁준, 변 띠 종 결2009. 12. 21. 판 결 선 고2010. 1. 18. 원고 묘소피고 의 본소청구 묏 피고 묘소원고 의 묘소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 중 본소띜 인하여 생괴 부분은 원고 묘소피고 가 묘소띜 인하여 생괴 부2.() , 분은 피고 묘소원고 가 각 부담한다(). 본소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는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 2 - 에게 부산 사하구 학장동 산임야같은 동 산임야같은 동22512 ,-31626 ,○㎡○㎡ 산임야에 관하여 선택윁으띜매매 진윕명의회복 딐는 이 사22810, 2005. 7. 8.,,◎㎡ 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추가신청서 부본 송달일 부당이득묘하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 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라. 묘소원고는 피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 다:153,901,027 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괰초사실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의내지 갑 윜 픸증의,2133, 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 묏 증인 묕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윕3186C3 할 섘 있다. 가 원고는피고앀 사이에 피고 소유인 부산 사하구 학장동 산임야.2005. 7. 8.○ 같은 동 산임야같은 동 산임야이하 위 부동산을22512 ,-31626 ,22810 (㎡○㎡◎㎡ 모덐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을 대괈억 원에 매섘하는 매매계약 이‘’)11( 하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씀고이 사건 각 부동산에‘’), 2005. 7. 11.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띜 하여 소유권이위등괰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위등(‘ 괰 라고 한다 를 마쳤다’). 나 피고의 채권자인 우우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섘한 묕가 이 사건.B, C1C2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묩법원에가합픸띜 이 사건 원,200619972 고를 상대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묏 이 사건 소유권이위등괰의 말소를 구하는 소 - 3 - 를 윜괰하씀다 이하 이러한 민사소송사건을 윜 심부터 상고심굌지 통틀어 이 사건 사(1‘ 해행위취소사건 이라고 한다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사건의 윜 심에서 위 법원은’).12007. 묕의 청구를 괰각하는 주문의 판결을 선고하씀지만 그 항소심에서 부산고등5. 31. C2, 법원은윜 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묏 이 사건 소2008. 8. 21. 1, 유권이위등괰의 말소등괰윈차의 이행을 명하는 주문의 판결을 선고하씀으며 그 상고, 심에서 대법원은이 사건 원고의 상고를 괰각하는 주문의 판결을 선고하2008. 11. 13. 여 위 항소심 판결이 핕윕댘었다. 다 위앀 같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사건의 판결이 핕윕댨에 따라 묕는., C2 2008.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위등괰에 대한 말25. 소등괰 이하 이 사건 말소등괰 라고 한다 를 마쳤다(‘’).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2.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띜 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주었지만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띜 취소, 댨으띜써 이 사건 소유권이위등괰가 말소댘었으므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띜 하여 다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의 이행 할 의무가 있다. 판단(2)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띜 취소댘어 그에 괰한 소유권이위등괰가 말소댜 경우 매도인, - 4 - 이 다시 매섘인에게 괰존의 매매계약에 괰하여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본다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앀 함께 섘익자 딐는 위득자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윜괰한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앀 섘익자 딐는 위득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괰는 것이므띜 섘익자 딐는 위득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띜 인한 원상회복 딐는 이에 갈음하는 가액묰상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생괰는 법률효과에 불과하고 채무자앀 사이에 서 그 취소띜 인한 법률관계가 픕성댘는 것은 아니고 그 취소의 효뜥이 소괉하여 채, 무자의 책임재산으띜 회복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2006. 8. 24.2004 다판결그러므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띜 취소댘어 그에 괰한 소유권이위등괰23110). 가 말소댜 경우 괰존의 매매계약은 채무자앀 섘익자 사이에서는 여위히 유효하지만,, 장래를 향한 원상회복의 묩법에 지나지 않는 소유권이위등괰의 말소등괰띜 인하여 이 미 이행댜 소유권이위등괰의무가 다시 부한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매도인. 으띜서는 다시 매섘인에게 괰존의 매매계약에 괰하여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할 의 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뜇다면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위, 등괰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띜서 취소댨으띜써 말소댘었지만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다시 이행할 의무가 없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진윕명의회복을 원인으띜 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1) 묕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사건의 핕윕판결에 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위등괰를C2 - 5 - 말소시켰지만 그의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위채권은 그위에 이미 소멸하여 이 사건 말소, 등괰는 무효이고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진윕한 소유자므띜 피고는 원고에 대하, 여 진윕명의회복을 원인으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 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2) 묕가 이 사건 소유권이위등괰를 말소할 권리가 있는지 본다 이 사건 사해행위취C2. 소사건의 판결의 핕윕에 의하여 픕성윁으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댘고 그에 따라, 묕에게 피고를 대위하여 단독으띜 이 사건 소유권이위등괰를 말소할 권리가 묜생하C2 씀다 설픹 묕의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위채권이 소멸댘더라도 피보위채권의 존재는.C2,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사건의 소송요건에 불과하므띜 이러한 사유만으띜 위앀 같이 묜, 생한 묕의 이 사건 소유권이위등괰를 말소할 권리가 소멸한다고 할 섘 없다C2. 그뜇다면 이 사건 말소등괰가 무효이거나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진윕한 소유, 자라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부당이득묘하을 원인으띜 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소유권이위등괰가 말소댨으띜써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띜서 묘하하여야 한다. 판단(2)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띜 취소댘어 그에 괰한 소유권이위등괰가 말소댜 경우 매도인, 인 채무자가 매매목윁부동산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인지 본다 이러한 경. - 6 - 우 소유권이위등괰의 말소에 따라 채무자가 매매목윁부동산의 등괰부상 소유권을 회, 복하는 것은 사해행위취소에 괰한 원상회복이라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것일 뿐만 아니 라 소유권이위등괰가 말소댜 매매목윁부동산은 채무자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띜 취괉댠 뿐 채무자가 직윑 그 매매목윁부동산에 대하여 어떤 권 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띜 채무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매매목윁부동산 자체를 취, 득하씀다고 할 섘는 없다 다만 이러한 원상회복으띜 인하여 채무자의 채권자들에게 윜(, 공할 공동담보의 총량이 증가하씀으므띜 채무자는 증가댜 공동담보의 윕도 즉 매매목,, 윁부동산의 교하가쵘 상당의 부당이득은 얻었다고 할 섘 있다). 더욱이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괰의 일묘재산을 감소, 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띜써 모 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위하는 권리이나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채권의 취득 당시에 사해행위취소에 의하여 회복댘는 재산을 채권자 의 공동담보띜 파악하지 아니한 자띜서 민법 윜조 소윕의 사해행위취소앀 원상회복407 의 효뜥을 묛는 채권자에 포함댘지 않는묔 대법원선고다판(2009. 6. 23.2009 18502 결 참조 사해행위취소의 섘익자 딐는 위득자는 사해행위가 취소댨으띜써 뵄띜소 채무),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묘하채권을 취득하여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이므 띜 사해행위띜 인하여 부당이득묘하채권 성립의 괰초가 댘는 법률관계가 묜생하므띜(, 사해행위 당시에는 부당이득묘하채권 성립의 괰초가 댘는 법률관계도 묜생댘어 있지 않다그들은 부당이득묘하채권이 괈위채권이더라도 사해행위취소앀 원상회복의 효뜥), 을 묛는 채권자에 포함댘지 않는다 따라서 사해행위의 섘익자 딐는 위득자의 부당이. 득묘하채권은 사해행위의 대상이 댜 재산이 채무자에게 원상회복댜 후 그 재산에 대하 - 7 - 여 실시댘는 강윜집행윈차의 묰당에서 윜외댠 섘묖에 없다 우리의 사해행위취소윜도. 가 이앀 같이 섘익자 딐는 위득자는 사해행위의 대상이 댜 재산에 대한 강윜집행윈차 에도 참가하지 못할 윕도띜 섘익자 딐는 위득자의 희생을 묔탕으띜 하는 윜도임에 뵄 추어 보면 섘익자 딐는 위득자가 부당이득을 이유띜 원물의 묘하을 구할 섘 있다고, 하는 것은 법질서의 윕합성에 묘한다고 할 것이다. 그뜇다면 이 사건 말소등괰띜 인하여 피고가 사해행위의 대상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씀다고 볼 섘 없으므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원인으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위앀 같은 판단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 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묘소청구에 대한 판단3.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상 원고는 그 대괈의 지괉에 갈음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띜 윜공하고 대출묛은 대출괈채무를 인섘하괰띜 약윕하씀음에도 이를 인섘하지 않 았다 그러므띜 원고의 위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윜하고., 위 대출괈채무의 지연이자앀 윕상이자 차액 상당의 손해묰상을 구한다. 나 판단. 갑 윜 픸증의내지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 묏 증인 묕의 증언에 변띠213,3186C3 - 8 - 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매매씈약상 원고는 그 대괈 중 일부의 지괉에 갈음하, 여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근윀당권을 설윕해 주고 농업픑동조합중앙회, 씁도지윐으띜부터 대출묛은 억만 원의 대출괈채무를 인섘하괰띜 약윕한 사실6 5,000,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위등괰를 넘겨묛고서도 위 대출괈채무를 인섘하지 않 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그뜇다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대괈지괉에 갈음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우묏 우등의 권리 주장과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사건 등으BC1 띜 인하여 위 대출괈채무를 인섘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민법 윜. 조에 따르면 매매의 목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섘인이588, 매섘한 권리의 위부나 일부를 잃을 염뜤가 있는 때에는 매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괈의 위부나 일부의 지괉을 거윈할 섘 있다 그런데 증인 묕의 증언에 의하면 이.C3, 사건 매매계약 직후부터 우등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B 윐을 인윕할 섘 있고 이후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사건의 소가 윜괰댘어 결국 원고 명, 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위등괰가 말소댜 윐은 앞서 본 묔앀 같다 이앀 같은 사윕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목윁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 어 매섘인인 원고가 매섘한 권리의 위부를 잃을 염뜤가 있는 때 이후 실윜띜 이를 잃( 었다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대괈의 지괉에 갈음), 하는 대출괈채무의 인섘 위부를 거윈할 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윜하거나 손해묰상을 구할 섘 없다 그뜇다면 원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 9 - 결띠4. 앞서 본 묔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위, 등괰윈차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없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상 채무, 불이행을 이유띜 손해묰상을 구할 권리가 없다 그러므띜 원고의 본소청구앀 피고의. 묘소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한다,. 판사류승우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