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02조

피고 회사가 대출을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자,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함.

원고가 채무자 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추심하자, 채무자 회사가 같은 날 그 채권을 다른 회사에 넘긴 것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매매로 산 임야의 등기가 사해행위 취소로 말소되자, 매도인을 상대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소송을 낸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