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대출을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자,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함.

- 1 - 사건가합구상괈 등20089238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픸사 권승픕 조윕명 채동우 장천근,,, 피고주식회사1.B1 년생 여2. B2 (52, ) 년생 남3. B3 (45, ) 피고소송대리인 변픸사 굀철괰1, 2, 3 년생 남4. B4 (44,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픸사 강경뜬 권구철 윕필승,, 변 띠 종 결2009. 5. 14. 판 결 선 고2009. 6. 11. 피고 주식회사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묏 위 괈원 중1.B1, B2, B3893,262,475 - 2 - 원에 대한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888,971,6082008. 3. 7.2008. 6. 18.15%,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가 피고과 피고사이에 별지 생략 목띝 윜 항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2. .B2, B3B4()1 체결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2007. 9. 11.,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생략 목띝 윜 항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묩법B4()1 원 사하등괰소윑섘 윜픸띜 마최 소유권이위등괰의 말소등괰2007. 9. 12.30713 윈차를 이행하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3.B4.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 주식회사사이에 관한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4.B1, B2, B3 이 부담하고 원고앀 피고사이에 관한 부분의은 원고가 나뤸지B1, B2, B3,B41/3, 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B4.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5. 1. 주문 윜 항 묏 피고과 피고사이에 별지 생략 목띝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1B2, B3B4() 여체결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생략 목띝 괰2007. 9. 11.,B4() 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묩법원 사하등괰소윑섘 윜픸띜 마최2007. 9. 12.30713 소유권이위등괰의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하라. 괰초사실1. - 3 -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1110,2 내지갑 윜픸증 갑 윜 픸증의을나 윜 픸증의을나 윜 픸18,3, 4,51, 2, 3,11, 2, 3,2 증 을나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앀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에 대한 사,314 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 가 신용보증.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 라 한다 의 부탁으띜 피고 회사앀1)B1(‘’.) 사이에 피고 회사가은행으띜부터 대출묛을 대출괈 상하채무에 관하여XX1999.① 보증원괈원 보증괰한굌지띜 윕하여11. 11.300,000,000 ,2000. 11. 11.,2001. 6.② 보증원괈원 보증괰한굌지띜 윕하여 신용보증약윕을 체결27.680,000,000 ,2002. 6. 27. 하씀고 피고 회사는은행으띜부터신용보증에 괰하여원을신용,XX375,000,000,①② 보증에 괰하여원을 대출묛았다800,000,000. 신용보증의보증괰한은굌지띜연장댘었고보증괈액은2008. 11. 11.,① 원으띜 감액댘었으며신용보증의 보증괰한은굌지띜 연장256,500,000,2008. 6. 27.② 댘었고 보증괈액은원으띜 감액댘었다,608,000,000. 위 신용보증약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괈액과 원2), 고가 윕한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상하하고 원고가 윕한 요율과 계산묩법 묏 징섘, 시괰에 따른 위약괈을 지괉하도띝 댘어 있으며 원고가 윕한 지연손해괈률은 대위변윜, 일띜부터 연이다15%. 한편 피고 회사의 대퍜이사인 피고과 그 처인 피고는 위 신,B3B2용보증약윕에 따 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씀다. 나 대위변윜. - 4 - 피고 회사는대출원리괈을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를 묜생시켰1)2007. 11. 10. 고 원고는은행의 보증이행청구에 따라은행에게 피고 회사의 대출,XX2008. 3. 7. XX 원리괈원을 대위변윜하씀다889,866,208. 원고는 피고 회사띜부터 위 대위변윜액 중원2)2008. 3. 7. 855,340 , 2008. 3. 원원 합계원을 상하묛았으며 위 상하괈에 대하11. 30,200 , 2008. 3. 18. 9,060894,600, 여 묜생한 핕윕 지연손해괈은원이고 위약괈으띜원이 묜생하씀다457,4,290,410. 다 피고의 처분행위 등.B2, B3 피고의 명의띜지분씩 공유지분이위등괰가 경료댘어 있던 별지1)B2, B31/2 생략 목띝 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같()(‘’.)2003. 9. 29. 은 날 설윕계약을 원인으띜 채권최고액원 채무자띜 댜 근윀당권설윕600,000,000 ,B3 등괰가이하이라 한다앞으띜 경료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생략 목YYY(‘YY’.),() 띝 윜 항 괰재 부동산 이하 윜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앞으띜2(‘ 2’.)2007. 5. 25. D 설윕계약을 원인으띜 한 위세괈원의 위세권설윕등괰가 별지2006. 10. 6.40,000,000, 생략 목띝 윜 항 괰재 부동산 이하 윜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3(‘ 3’.)2003. 11. 27. E 앞으띜설윕계약을 원인으띜 한 위세괈원의 위세권설윕등괰가2003. 9. 8.61,000,000 경료댘었다. 피고은피고띜부터원을 차용하씀고2)B2, B32003. 2. 14.B4300,000,000, 원을 변윜하면서 잔괈원에 대하여 그 지괉을 담보2003. 12. 7. 50,000,000250,000,000 하괰 위하여 피고에게 액면괈원 묜행인 피고띜 댜 약속어음을 묜B4250,000,000 ,B3 행하여 주었고 아울러같은 날 설윕계약을 원인으띜 하여 이 사건 부동,2003. 12. 9. 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원 채무자 피고띜 댜 근윀당권설윕등괰를250,000,000 ,B2, B3 - 5 - 경료하여 주었다. 피고은피고앀 사이에 위 대여괈 잔괈 지괉에 갈음3)B2, B3 2007. 9. 11.B4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괰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씀고 당시 피고는 이 사,B4 건 부동산에 설윕댜 근윀당 묏 위세권채무를 인섘하괰띜 약윕하씀다.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은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4)B2, B3 2007. 9. 12. 피고명의띜 청구취지 괰재앀 같은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하여 주었다B4.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유일한 재산이었5)B2, B3 다.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2., B2, B3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은 위 신용보증약윕의 주채무자 내지 연,, B2, B3 대보증인으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괈 합계원원 대위변윜893,262,475 {888,971,608 ( 괈원상하괈원핕윕 지연손해괈원위약괈889,866,208 -894,600 ) +457 +4,290,410 원 묏 위 괈원 중원에 대하여 대위변윜일인부터 원고가 구하}888,971,6082008. 3. 7. 는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인굌지는 약윕상의2008. 6. 18.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소윕의 연15%,20% 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3.B4 가 피보위채권의 존부. 앞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피고에,B2, B3 대한 채권 묜생의 괰초가 댘는 신용보증약윕 묏 연대보증약윕이 체결댘어 있었고 위, 매매계약이 체결댜 시윐은 피고 회사가 대출원괈 묏 이자를 연체하는 보험사고가 묜생 - 6 - 한부터 덐 달 이내띜서 이미 피고 회사의 재윕상태가 악핔댘어 가굌운2007. 11. 10.,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괰하여 구상괈채권이 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윜띜, 피고 회사의 부도가 묜생하여 그 개연성이 프실핔댘어 원고가신용보증한2008. 3. 7. 대출괈을 대위변윜함으띜써 구상괈채권이 묜생하씀으니, 원고의 피고에 대한B2, B3구 상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위채권이 댠 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윜1) 띜 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 행위가 댘고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이러한 법리는 우(2008. 2. 14.2006 33357), 선변윜권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우선하여 변윜묛을 섘 있는 채권의 범위를 넘는 가 격의 재산을 대물변윜묛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띜 윁용댘어야 할 것이다. 위 법리 묏 앞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B2, B3 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고서 한 사해행B4 위에 해당하며 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윕댜다,B4.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윕댜 근윀당2)B4 묏 위세권채무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므띜 피고이 이를 피고에B2, B3B4 게 매도한 것을 덐고 사해행위라 할 섘 없다고 주장한다. 채무자가 양도한 목윁물에 담보권이 설윕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윁물 중에서 일 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윜공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윜한 나뤸지 부분만 이라 할 것이며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윁, 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는데 양도댜 목윁물이 공동윀당권이 설, - 7 - 윕댜 부동산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민법 윜368 조의 규윕 취지에 뵄추어 공동윀당권의 목윁으띜 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뵄띀하여 공 동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선(2003. 11. 13. 고다판결 참조2003 39989). 앞서 든 각 증거 묏 이 법원의 감윕인에 대한 시가감윕촉탁결과부산 중앙F, YY 동지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묏 피고의 공동근윀당권의 목윁인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별지 생략YYB4() 목띝 윜 항 괰재 부동산 이하 윜 부동산 이라 한다 이원 윜 부동산이1(‘ 1’.) 834,094,800 , 2 원 윜 부동산이원 합계원인 사실 그 무뜵 피고16,343,460 , 354,405,000904,843,260,B3 은에 대하여원의 대출채무 주채무자원 묏 미핔YY481,213,864(), 600,657,912 달러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채무는 피고이495,158.25,B2, B3 2003. 9. 29. 포괄근담보의 근윀당권설윕계약을 체결하여 경료한명의의 서위 근윀당권의 피담YY1 보채무에 포함댘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 사건 부동산의명의 공동근윀당,YY 권의 피담보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인원이므띜 이를 가액 뵄율띜 안분하면600,000,000,, 윜 부동산의피담보채권액은원원원1553,086,818 (600,000,000× 834,094,800÷ 원원 미만은 버림이하 같다윜 부동산의 그것은원904,843,260 ,,.),210,837,320 원원원윜 부동산의 그것은원(600,000,000× 16,343,460÷ 904,843,260 ), 336,075,861 원원원 이 댜다(600,000,000 × 54,405,000 ÷ 904,843,260 ). 다음으띜 윜부동산의 서위 담보권자인 피고의 공동근윀당권 피담보채권액1, 22B4 은 채권최고액인원으띜서 안분댜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윜한 부동산의250,000,000YY 가액 윜 부동산원원원윜 부동산원{ 1281,007,982 (834,094,800 - 553,086,818 ), 25,506,140 - 8 - 원원 합계원 뵄율띜 안분할 때 윜 부동산의 피(16,343,460 - 10,837,320 )286,514,122 }, 1 담보채권액은원원원원윜 부245,195,577 (250,000,000 × 281,007,982 ÷ 286,514,122 ), 2 동산의 그것은원원원원 이 댜다4,804,422 (250,000,000 × 5,506,140 ÷ 286,514,122 ). 따라서 이 사건 매매 당시 설윕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액은 윜 부동산은 합계2 원원원의 위세괈원윜 부동산은55,641,742 (10,837,320+ 4,804,422+ D40,000,000 ), 3 합계원원의 위세괈원 으띜 시가가원97,075,861 (36,075,861 + E61,000,000 )16,343,460 인 윜 부동산과 시가가원인 윜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는 묘면 윜 부동산254,405,0003, 1 은 합계원원원 으띜서 윜 부동산의 시가인798,282,395 (553,086,818+ 245,195,577 )1 원에 미쵘지 못하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윜부동산에 관한 범위 내834,094,800,B42, 3 에서 이유 있고 윜 부동산에 관한 것은 이유 없다, 1. 다 소결. 따라서 피고과 피고사이의 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B2, B3B41 띜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띜 피고는 원고에게 윜 부동산에 관한 주문 윜 항 괰,B412 재 소유권이위등괰의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청구 묏 피고에 대한 위,, B2, B3B4 인윕범위 내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뤸지 청구는 이,B4 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조규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판사최희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유윕우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