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68조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제2항
②전항의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2019나64721·서울남부지방법원·2020-07-16·2심
예금보험공사가 OO저축은행에 대해 경매 배당금 중 초과 지급된 금액 75,190,330원을 반환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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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1283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9·1심
피고가 동일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회생절차와 공매절차에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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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33107·서울고등법원·2013-02-01·2심
공동근저당권자가 회생절차와 공매에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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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44516·서울고등법원·2012-07-27·2심
원고가 한국토지신탁에게 담보신탁된 3개 건물 처분대금 중 일부 금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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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87895·서울고등법원·2005-05-26·2심
조세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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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9238·부산지방법원·2009-06-11·1심
피고 회사가 대출을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자,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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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22033·부산고등법원·2008-06-17·2심
국유 토지를 오래 점유해 온 상대방에게 매매계약을 맺어 준 뒤, 그 토지가 채권자에게 넘어가자 채권자가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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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816·서울남부지방법원·2013-11-29·1심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매각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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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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