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나87895서울고등법원 2심2005-05-26 선고검수완료

조세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4나87895 민사 사건(2005년 5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68조, 민법 제482조 제1항,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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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소외 1은 조세채무를 지고 있었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팔았다.
피고는 이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을 변제하고, 변제자 대위권을 통해 소외 1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했다.
원고는 이 부동산 매매가 채무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했다.
피고는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이 원고의 조세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맞섰다.
법원은 부동산의 시가와 담보채권액을 비교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 1이 조세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팔았는데, 피고가 담보권을 변제하고 변제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어 이 매매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담보권 실행으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 시가를 초과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없는데,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 시가가 담보채권액보다 높았다.
여러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각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담보채권액을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는 담보권을 변제한 후 변제자 대위권에 따라 소외 1에게 구상할 수 있어, 담보권 실행으로 채권 변제가 가능했다.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변제자 대위 부담 비율은 인원수 비율에 따른 단일자격설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피고가 변제자 대위권에 따라 담보권을 행사해 우선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 매매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아니다.

핵심 정리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도했지만, 매도된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이 매매 당시 부동산 가치보다 크고, 피고가 담보권을 변제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 이 매매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의 부동산 매매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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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나1972·청주지방법원·2006-04-11·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