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 유일한 재산 부동산을 부친에게 매도한 사해행위

• 원고는 2001년 2월 이분연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이성구 등은 이분연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 2001년 11월, 연대보증인 이성구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아버지인 피고에게 팔았다.
• 피고는 이 거래가 정당하고 자신은 선의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이후 원고는 이 부동산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 주채무자인 이분연은 변제기 연장과 연체이자 지급으로 채무불이행 상태에서 벗어났으나, 원고는 여전히 사해행위 취소를 요구했다.

원고는 이분연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이성구가 연대보증을 섰다. 이성구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아버지에게 팔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채무자가 변제기 전에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며,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거나 연장되었어도 마찬가지다.
•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음을 별도로 증명할 필요 없이, 공동담보가 부족해지면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이성구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아버지에게 판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본다.
• 피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자식들이 거주하는 집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주채무자가 변제기 연장과 연체이자 지급으로 채무불이행 상태를 벗어났어도, 연대보증인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팔아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연장되었어도 그 행위는 취소될 수 있다. 채무자가 나중에 채무불이행 상태를 벗어나더라도,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를 요구할 권리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