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8나21320서울고등법원 2심1999-01-20 선고검수완료

소외1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절반 지분을 아내인 피고에게 증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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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8나21320 민사 사건(1999년 1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신용보증기금법 제21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제5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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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인 신용보증기금은 오봉실업의 대출을 보증했고, 오봉실업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대신 갚아주고 구상권을 갖게 되었다.
소외1은 자신이 가진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의 절반 지분을 아내인 피고에게 증여했다.
이 증여는 오봉실업이 은행에 대출금을 연체하고 부도가 난 직후인 1994년 1월 27일에 이루어졌다.
원고는 이 증여가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증여 계약의 취소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했다.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이후 피고가 근저당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소외1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범위와 원상회복 방법이었다. 법원은 증여계약 전부를 취소하는 대신 근저당권 채무액을 뺀 나머지 금액 범위 내에서 일부 취소와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사해행위란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소외1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원고 등 채권자들의 담보가 줄어들어 피해가 발생했다.
증여 당시 소외1에게는 이 부동산 외에 재산이 없었고, 원고의 구상권은 이미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도 그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있었으나, 이후 피고가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해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었다.
부동산 전체를 원상회복하는 것은 근저당권 채무를 담보하지 않는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불공평한 결과가 되므로, 근저당권 채무액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 증여계약 일부 취소와 배상을 명령했다.
피고가 주장한 부동산 실질 소유권 문제와 보증기간 갱신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소외1이 부동산을 아내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다. 다만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를 고려하여 증여계약 전부가 아닌 일부만 취소하고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명령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단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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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58317·서울고등법원·2008-03-20·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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