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2부 94나1992 민사 사건(1996년 4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무자는 원고에 대해 약 3억 7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른 부동산은 경매 중이었습니다.
- 1992년 6월, 채무자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약 6,500만 원 상당)을 동생인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당시 채무자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뿐이었고, 소극재산은 약 5억 5천만 원에 달하여 채무 초과 상태였습니다.
- 원고는 채무자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채권자)가 채무자와 피고(채무자의 동생)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동생에게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인식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 부동산을 양수한 피고도 악의(사해행위임을 알면서)로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 채무자 외에 다른 보증인이 있다거나 채권자가 제3자의 재산에 담보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해행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사해행위인 매매계약은 취소되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가까운 사람에게 싸게 넘기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이를 법원에 청구하여 재산을 되돌릴 수 있으며, 다른 보증인이 있어도 사해행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토지를 피고들에게 매도함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힘
소외 1이 밀다식품 부도 하루 전 자신의 채권을 피고들에게 넘겼다.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들이 소외1에게 외상으로 서적을 판매하고 대금채권을 가진 상태에서, 소외1이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낮은 가격에 매도함.
원고가 보증한 회사들의 대출금 대위변제 후, 채무자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함
채무면탈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및 등기 경료
원고가 맡긴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김동오가 피고와 함께 부동산을 거짓 매매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근저당채무 대물변제로 넘김
원고가 채무자에게 5500만원을 빌려줬다며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넘긴 것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1에 대한 어음금 채권을 담보로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피고1이 강제집행을 면탈하려 아들 피고2에게 가장매매 후 피고3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 1에게 1971년 3월과 8월에 걸쳐 총 2,791,570원을 대여하고, 피고 1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피고 2에게 매도함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넘겨 전대보증금반환채무를 대신 갚음.
채무자의 빚을 피해 강제집행을 막으려 동산을 매수함
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한 사람들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매도함
원고가 신용보증금을 대신 갚은 후, 피고 3이 채무를 피하려고 부동산을 처남에게 넘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400만원을 차용하고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와 본등기를 설정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도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남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근거로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함
소외 1이 양도소득세 체납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토지와 건물을 동서와 처에게 매매·증여함
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려고 부동산 일부를 사돈 관계인에게 매도함
원고 은행이 피고 회사에 대출하고, 피고 2~5가 연대보증하였으나 변제 지연. 피고 2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6에게 매각,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 청구.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하고, 이후 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되어 배당금이 발생함.
조세채권 보유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해 자신의 소매점 채권을 모두 넘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여동생에게 부동산을 팔고, 여동생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과 장비를 매도함
소외 2가 빚을 갚을 가능성이 높던 상황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가 채무자의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주장하며 전득자와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세금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과 기계를 피고 1에게 증여(실질 매매)함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조카에게 매각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빚의 담보로 제공하고, 빚을 갚지 못하면 소유권을 넘기기로 약속함.
조세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소외인이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수입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전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소외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정산금채권 양도 여부
원고 회사 직원과 그 배우자가 원고의 돈을 빼돌려 부동산을 취득하자, 피고가 신탁 해지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연대보증인이 이혼하면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함
국세를 체납한 채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들의 담보를 줄임
채무자가 채무 면탈 목적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를 경료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연대보증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토지를 채권자 중 한 명에게 담보로 제공함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들과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급여채권을 압류 전부하게 함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채무자가 유일한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그 건물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겨 빚을 갚음
원고가 소외 회사에 5000만원을 빌려주었고, 소외 회사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조합에게만 담보를 제공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신용장 발행 보증을 하고, 피고 2,3,4가 연대보증한 후, 피고 4가 자신의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대출해 준 후, 피고 1이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2에게 팔아 일부 금액을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지급에 사용함.
명의수탁자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연대보증인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원고가 혼인 중 재산 증식에 기여한 부동산을 소외 1이 이혼 소송 전 피고들에게 넘겼다.
소외 1이 주식양도대금 중 23억여 원을 배우자에게 송금하여 증여함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소외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 배당금을 받은 행위
소외 한옥순이 다액의 빚을 지고 유일한 재산인 가옥을 피고에게 빚 담보로 제공함
원고가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자신의 채권을 해친다며 법원에 취소와 가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 1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물건을 매수하여 보관 중 피고가 채권에 기해 가압류집행을 함
소외 1이 양도소득세 체납 상태에서 부동산 매도대금을 아들들과 피고들에게 증여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과 매매를 하고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1에게 증여하고, 피고2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소외 2가 부동산을 피고 1, 2에게 증여하거나 명의신탁한 행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청함.
채무자가 회생절차 중 부동산 지분 8/10을 아들에게 몰래 매도하여 빚을 갚지 못할 상태가 됨
소외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이 대표인 회사에 두 건의 채권을 넘김
원고가 소외1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
채무가 많은 사람이 처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배○○ 씨가 공사대금 약 1억 4,596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부동산 7개를 친인척에게 연속해서 매각함.
원고가 피고1의 대출금을 대신 갚고 구상금을 청구했으며, 피고1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2에게 증여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임차보증금 55,000,000원을 증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채무자 외 다른 보증인이나 제3자에 대한 물상담보권의 존재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